갈등 원인
2014년 2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이 조건부 허가된 후,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재난대책 부족, 교통량 증가, 카지노 시설 도입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례 개요
원인
2014년 2월 제주도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재난대책의 부족, 교통량의 증가, 카지노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4년 2월 27일 제주도는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중국계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함께 짓기로 한 지상 56층, 높이 218m의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음
제주공항에서 서귀포 쪽으로 우회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노형로터리 등 신제주권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하였음
대형차량(버스)의 진·출입 동선, 주차면 추가 설치와 건축예정지 주변 보행 공간 확보도 요구하였음
호텔 또는 콘도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건물풍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2014년 3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드림타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2014년 3월 12일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은 콘도미니엄과 카지노 등을 조성하겠다고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제출하였음
제주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사업,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이에 반발하여 도내 시민단체, 제주도지사 및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카지노시설 계획 철회를 주장하였음
2014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드림타워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경관파괴, 건축고도 붕괴, 교통문제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국내 초대형 카지노를 개장하는 건축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우려하였음
2014년 3월 26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도정 중점추진사항 보고회에서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법규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음
2014년 3월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제주도청 공무원은 법적 절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드림타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은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등 도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 4월 14일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위원장 김남근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는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변경)신청 부분수용을 결정하였음
검토위원회는 북쪽 음영지역 발생 해소 방안(일조권 침해), 건물 사이에서 발생할 골바람의 영향 분석, 신속한 안전 대피를 위한 피난 거리 20% 축소, 태풍 풍속 강화에 따른 풍속 영향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재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음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임
2014년 5월 1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재난 영향성 보완계획서를 심의, 일조권 침해와 바람 환경 영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통과시켰음
2014년 5월 20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은 졸속심의라고 비판하였음
사업 중지를 위하여 향후 ‘드림타워 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제주도민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투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5월 28일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음
외국인 카지노 허가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와 별개의 문제이며, 추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가 정식 접수되면 관계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도내 정당·시민사회단체는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반발하였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드림타워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위법·불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행정소송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5월 29일 제주도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가결하였음
2014년 6월 27일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주민투표 청구대상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드림타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결정이 이루어져 시행 중에 있던 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음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민선 5기에서 논란이 된 노형동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등 일부 대형개발사업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4년 7월 2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드림타워 건축허가 승인과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 여부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제주도민 1,000명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도민과 전문가 모두 드림타워의 건축허가 승인과정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음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존에 허가받은 대로 드림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경관, 교통, 도시기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고도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2014년 11월 11일 동화투자개발은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6층이던 드림타워를 38층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새로운 건축허가 변경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교통유발량 최소화, 고도정화 처리시설 증설비용 분담 등 교통 및 상하수도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음
2014년 11월 1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여 드림타워는 제주도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며 카지노 반대 입장을 밝혔음
2015년 4월 29일 동화투자개발은 제주시에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였음
2015년 8월 21일 제주시는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을 승인하였음
층수 및 높이 감소(지상38층, 168.99m), 카지노가 들어서는 위락시설 면적 감소 등이 이루어졌음
2015년 10월 5일 롯데관광개발은 보도자료를 통해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명칭을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변경하였고,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제주도 관계자는 위락시설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카지노업 허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국제적 수준의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는 카지노 신규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밝혔음
2016년 5월 27일 롯데관광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시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음
2016년 6월 17일 경희대학교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는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음
용역진은 제주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면적 총량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객관성 및 실효성 논란, 이중 규제 가능성, 규제 부작용 발생우려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규제 보다는 영업규제 측면에서의 카지노 감독 강화와 효율화가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음
2016년 6월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는 투명성과 세수확보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우선 마련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음
결과
2014년 3월 2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관파괴, 건축고도 붕괴, 교통문제, 카지노 우려 등을 언급하며 드림타워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2014년 5월 28일 제주도는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승인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2014년 5월 29일 제주도의회는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결정하였으나 6월 27일 제주도가 이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주민투표는 무산되었음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업자가 고도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2015년 4월 29일 동화투자개발은 고도를 낮추어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여 8월 21일 제주시가 이를 승인하였음
하지만 2015년 10월 5일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지노 논란이 재점화 되었으며, 제주도는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는 신규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2016년 6월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적 기준을 마련한 후에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드림타워 건설로 인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임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사업 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 녹지한국투자개발,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건설을 추진하며, 초기 조건부 허가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 분담, 교통량 분산, 보행 공간 확보, 스카이라운지 개방 등을 수용했다. 이후 56층에서 38층으로 높이를 낮추는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으며, 교통유발량 최소화 및 상하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시 행정은 법규에 따라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해 조건부로 재난영향성 검토를 통과시켰으며,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쟁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제주도지사 및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드림타워 건설 중단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관 파괴, 건축고도 붕괴, 교통 문제 심화, 재난대책 부족, 대규모 카지노 시설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모든 행정절차 중단, 카지노 시설 계획 철회, 주민투표 실시, 행정소송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한때 주민투표 청구를 가결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업자가 고도 문제 해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과 및 현황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관파괴, 건축고도 붕괴, 교통문제, 카지노 우려 등을 언급하며 드림타워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승인했으나, 제주도의회가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결정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불수용하여 주민투표는 무산되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는 고도를 낮춘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카지노 논란이 재점화되었고, 제주도는 국제적 기준 마련 전에는 신규 카지노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적 기준 마련 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드림타워 건설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