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축소 갈등

사례 개요

원인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4개 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을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LH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9월경 전체 광역교통개선 사업비 5조2천236억 원 가운데 LH가 3조3천948억 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음

하지만 2011년 12월경 감사원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동탄 트램 1, 2호선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국토교통부는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

신교통수단의 노선인 트램 1호선(광교동탄2오산) 구간과 트램 2호선(병점동탄2) 구간이 2011년 4월경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발표되었던 인덕원수원선 일반철도 구간과 겹치는 문제도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경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24개 사업 가운데 12개에 대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음

동탄 트램 1, 2호선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대신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또한, 광역급행철도(GTX)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분담금을 주민의 동탄역 이용비율(10.25%)에 맞춰 내고 동탄역사 건설비용 513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변경안에 포함하였음 (기존 8,000억 원 분담에서 1,739억 원 분담으로 변경)

LH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는 유발교통량을 근거로 하게 되어 있어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분담금을 동탄역 이용비율에 맞춰 재산정 하자는 것이며, 경기도 및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권을 가진 국토부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고,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남는 금액은 모두 동탄2지구의 기반시설에 재투자 될 것이라고도 밝혔음

2013년 10월 30일 경기도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LH와 국토교통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음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비용은 이미 입주(예정)자의 분양원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경기도는 변경안의 12개 사업 가운데 국지도23호선 장지나들목 개선 등 사소한 4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음

201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평생학습관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음

국토교통부는 LH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분담금 조정 계획에 대해 LH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며,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음

2014년 1월 7일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국회에서 동탄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립된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 관계기관 및 입주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라고 주장하였음

2014년 12월경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350억 원 삭감, 동탄 트램 1, 2호선 사업(9,200억 원)을 삭제하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협의공문을 경기도에 보냈음

국토부는 광역급행철도 사업비를 7,667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33억 원 줄이고, 동탄 트램 1, 2호선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철도이용승객 수요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제외를 요구하였음

이에 경기도는 변경안은 수용 불가능하며,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 원안대로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토교통부에게 발송하였음

2015년 6월경 경기도는 동탄 트램 1, 2호선의 대안노선 등을 찾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의뢰하였음

경기도는 동탄 트램 2호선을 대안노선(동탄2신도시 순환오산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연구 중간보고에서 타당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임

국토부와 LH는 동탄 트램 1, 2호선의 사업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당초 분담금 9,200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임

반면, 경기도는 당초 계획대로 LH가 9,200억 원의 분담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화성시는 동탄 트램 1호선에 동탄경희대 노선을 반영하고, 동탄 트램 1, 2호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관계기관 TF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동탄 트램 1, 2호선 노선변경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노선 협의와 재원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임

결과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24개 사업 가운데 12개에 대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신교통수단인 동탄 트램 1, 2호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관련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임

경기도는 LH와 국토교통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고, 분담금 또한 당초 계획대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화성시는 동탄 트램 1호선에 동탄경희대 노선을 반영하고, 동탄 트램 1, 2호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처럼 각 사업주체 간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6년 6월까지도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24개 사업 중 12개를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는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당초 약속대로 대책을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동탄 트램 1, 2호선은 사업성이 없으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하고 BRT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분담금을 동탄역 이용비율(10.25%)에 맞춰 재산정(8,000억 원에서 1,739억 원으로 축소)하고, 동탄역사 건설비용 513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이 유발교통량을 근거로 하므로 GTX 사업비 분담금 재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남는 금액은 모두 동탄2지구의 기반시설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탄 트램 1, 2호선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철도이용승객 수요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동탄 트램 1, 2호선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당초 분담금 9,200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측 쟁점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비용이 이미 입주(예정)자의 분양원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LH와 국토교통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LH의 변경안 중 12개 사업 가운데 사소한 4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변경안이 수용 불가능하며,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계획대로 LH가 동탄 트램 1, 2호선 분담금 9,200억 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관계기관 TF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동탄 트램 1, 2호선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대안노선 협의와 재원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동탄 트램 1호선에 동탄-경희대 노선을 반영하고, 동탄 트램 1, 2호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 및 현황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24개 사업 중 12개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하며 동탄 트램 1, 2호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관련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LH와 국토교통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고 분담금 또한 당초 계획대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성시는 동탄 트램 1호선에 동탄-경희대 노선을 반영하고 동탄 트램 1, 2호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각 사업주체 간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6월까지도 사업 진척이 없는 등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