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으로 서울대가 백운산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서울대의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서울대는 백운산의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해방 후 미군정이 서울대에 2026년까지 80년간 대부하여 학술림으로 관리되고 있었음
서울대학교는 2010년 12월 제정된 서울대법인화법을 근거로 서울대 학술림 등에 대한 무상양도를 요구하였음
이에 정부는 서울대 캠퍼스 부지와 건물 등은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광양시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2011년 2월경 백운산 일대에 위치해 있는 남부학술림의 무상양도는 잠정 보류하였음
광양시는 2012년 4월경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음
백운산을 소유한 서울대가 법인화함에 따라 백운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2012년 11월 13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광양월드마린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구례와 광양에서 온 일부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생존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공청회가 무산되었음
2013년 2월 26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2차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되었음
백운산 주민들이 고로쇠를 채취하는 바쁜 때 공청회를 여는 것은 참여도와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임
2013년 7월 17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는 백운산 국유림 보전의 유일한 길은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학술연구의 기능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반면, 서울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였음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와 광양시 회두, 지계마을 주민들도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고로쇠와 산나물 채취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였음
구례군민들 또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반대하였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구례군 및 구례군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 삼았음
2013년 9월 3일 전남도의회는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전달하였음
2013년 11월 7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는 백운산 국립공원 조기 지정을 촉구하는 8만 3000여 명의 서명서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음
2014년 1월 7일 광양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청에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음
광양시와 구례군은 백운산이 이른 시일 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산은 국가와 국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서울대법인에 일방적으로 무상양도해서는 안 되며, 지역민들은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음
2014년 12월 4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2015년 2월 6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음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광양시민과 구례군민들이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국립공원이 되려면 문화재적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백운산 남부 학술림은 학술림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였음
2015년 2월 12일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2016년 2월 2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음
2016년 3월 14일 전남 광양시·구례군, 경기 광주시·안양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므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음
건의문에는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학술림 등 국유재산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가의 자산으로 영구히 보전하고, 국민의 보건·교육·문화·경제적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자연자원인 만큼 공공의 재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2016년 7월 11일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서울대법인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였음
광양 백운산을 국유재산으로 지키면서 국가차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하였음
결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백운산 국유림 보전의 유일한 길은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서울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였음
백운산 인근 주민들은 규제 강화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였음
하지만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2016년도 까지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 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는 백운산 국유림 보전의 유일한 길은 국립공원 지정이며, 지정되어도 학술연구 기능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산이 국가와 국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서울대법인에 일방적으로 무상양도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민들은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지정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백운산을 국유재산으로 지키면서 국가 차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대측 쟁점
서울대학교는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국립공원 지정 시 출입 통제 등으로 광양시민과 구례군민들이 더 불편해질 것이며, 백운산 남부 학술림은 학술림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와 광양시 회두, 지계마을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시 고로쇠와 산나물 채취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구례군민들 또한 국립공원 지정 시 각종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며, 광양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2016년도까지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