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으나, 나주 주민들이 SRF 연료의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여 2년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 2년째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갈등 발생
갈등 쟁점
◯ 발전소 가동 찬성 측 (한국지역난방공사)
SRF는 쓰레기가 아닌 연료의 한 종류일 뿐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것들만을 엄격히 선별해 가공 처리한 연료(SRF)를 사용하여 쓰레기 소각장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적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LNG 발전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 설비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발전소 가동 반대 측 (주민)
발전소 가동 연료인 SRF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기환경 오염물질 유출 우려
발전에 쓰이는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 청정에너지원인 LNG 100%로 교체해야 함
갈등 결과 (진행 중)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1단계 기본합의 후속대책으로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치기로 합의 진행 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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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광주광역시 SRF 사용 동의 요청 공문을 받아 행정적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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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나주시, 주민 반대가 커지자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광주광역시 SRF 반입 반대 및 LNG 대체 방안 검토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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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지역난방공사,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비성형 RDF(Refuse Derived Fuel)를 연료로 사용해 시험가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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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인근 주민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시험 가동을 앞두고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집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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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지역난방공사, 나주시에 정기검사 결과서 등을 첨부해 비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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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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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에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를 허가해달라며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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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나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서만 사용을 승인, 사업 개시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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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광주지법, 나주시가 오랜 시간 수락이나 거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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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이해 당사자 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단계 기본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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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단계 합의에 이어 2단계 부속합의를 위한 후속 대책 추진단 운영 결정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SRF는 쓰레기가 아닌 엄격히 선별 가공 처리된 연료로 쓰레기 소각장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LNG 발전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강화된 기준과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 설비를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함.
반대측 쟁점
발전소 가동 연료인 SRF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기환경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발전에 쓰이는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 청정에너지원인 LNG 100%로 교체해야 함.
결과 및 현황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1단계 기본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후속대책으로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치기로 합의가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