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안동호와 임하호의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도수로 연결 공사에 대해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어민 생계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사례 개요
원인
안동호와 임하호는 저수용량의 차이로 매년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안동호임하호 연결은 수자원의 낭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2009년도에 공사 추진이 결정되었고, 2011년 11월 착공하여 2014년 4월 완공 예정에 있음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연결공사를 반대하였음
2013년 6월 5일 수자원공사와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임하호의 외래어종 서식 여부를 공동 재조사하기로 합의하였음
2013년 7월경 임하호 어민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임하호 토종어류 보존협회’를 구성하였고, 안동호에 서식하는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임하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진정서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 제출하였음
보존협회 측은 도수로 공사의 즉각 중단, 임하댐 토종어류에 대한 피해 및 생태교란에 따른 대안 마련, 향후 어민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음
임하호 토종어류 보존협회는 임하호에는 외래어종인 배스나 블루길이 서식하지 않으며,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나왔던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1년 7월경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제출하였던 ‘안동임하댐 연결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2003년도 이후부터 임하호에 블루길과 배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외래어종의 개체수 또한 안동호와 임하호가 비슷하여 연결터널 설치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한편,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지금까지 블루길과 배스 등의 외래어종을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7월 30일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입구에서 도수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시위를 벌였음
2013년 8월 27일 수자원공사와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공동조사와 관련한 협상을 실시하였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종료되었음
주민들은 당장 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임
수자원공사는 물고기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겨울을 피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임
2013년 9월 13일 수자원공사와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공사 진행, 1개월 조사’와 ‘공사 중지, 2개월 조사’라는 두 가지 협상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기로 하였지만 무산되었음
수자원공사 측은 안동임하댐 도수로 연결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월간 임하호 외래어종 서식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어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되었음
2013년 10월 13일 수자원공사와 임하호 토종어류 보존협회를 비롯한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임하호 외래어종 공동조사를 11월 한 달간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보존협회가 제안하였던 1개월 조사안을 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하면서 공동조사 합의가 이루어졌음
수자원공사와 보존협회는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한 뒤 조사방법, 조사빈도, 조사지점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2013년 12월 18일 수자원공사는 공동조사를 통하여 외래어종인 배스를 목격했다고 밝혔으나, 임하호 토종어류 보존협회는 협회 관계자가 참관하지 않은 곳에서 외래어종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보존협회는 합의한 조사방법과 지점에 대한 공동조사에서는 외래어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한편, 수자원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곳에서 배스를 목격했다고 주장하였고, 배스가 목격된 지점에 대하여 보존협회 측의 참관과 정밀조사를 요구했지만 보존협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이후 수자원공사는 안동호와 임하호를 연결하는 도수로에 섬광과 음파를 이용한 외래어종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음
하지만 배스와 블루길의 차단율은 각각 97.8%, 97.4% 정도로 완전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적은 수만 유입되더라도 개체수가 늘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반발하였음
수자원공사는 해당 설비로도 충분한 차단 효과를 보이며, 배스와 블루길이 일부 넘어오더라도 임하호의 특수한 생태계 구조 탓에 정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4년 1월경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임하댐 간의 통수 전 정밀조사와 유입차단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수자원공사는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임하호 어족자원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음
2014년 6월 9일 수자원공사는 임하호 어족자원현황 조사 중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직벽 부근에서 수천마리의 배스가 서식중임을 확인하였음
2014년 6월 18일 임하호 토종어류 보존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임하호에 배스가 서식하고 있다는 수자원공사 측의 주장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음
보존협회는 당시 발견되었던 치어들이 다음날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지점은 지난해 공동조사 때 조사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발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음
2014년 8월 13일 임하호 인근 주민들은 도수로 공사 중단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201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임하호 어민회는 회의를 열어 임하호 전역에 대한 어족량 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10월부터 한 달에 1회씩 1년 동안 임하호 35개 지점에서 그물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수자원공사의 연결터널 통수 이후 두 호수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수자원공사는 임하호에 외래어종 유입 방지를 위한 스크린 설치와 임하호 수위가 더 높을 때에만 통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
임하호 어민들은 어족량 조사가 끝나면 수자원공사와 대응책 또한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음
결과
임하호 어민들은 연결터널을 통해 안동호의 물이 유입되면 안동호에 사는 외래어종이 임하호로 옮겨와 임하호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어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사를 반대하였음
수자원공사는 임하호에서 배스를 수중촬영하거나 잡아 올리는 등을 근거로 임하호에도 외래어종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안동호임하호 연결터널 공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어민들이 통수 이후의 생태계 변화를 더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수자원공사와 함께 임하호 전역에 대한 어족량 조사 및 조사 이후 대응책 마련에도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안동호임하호 간 통수는 임하호 전역에 대한 어족량 조사가 마무리되는 2016년 10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낭비 감소를 위해 도수로 연결 공사가 필요하며,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임하호에도 이미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교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래어종 차단 시설 설치 및 임하호 수위가 높을 때만 통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임하호의 특수한 생태계 구조상 외래어종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반대측 쟁점
임하호 인근 어민들과 토종어류 보존협회는 안동호의 외래어종(배스, 블루길)이 임하호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공사 중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하호에는 외래어종이 서식하지 않으며, 수자원공사의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외래어종 발견 주장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 및 현황
대구지방환경청의 요구로 도수로 연결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임하호 어민회가 임하호 전역에 대한 1년간의 어족량 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공사는 외래어종 유입 방지를 위한 스크린 설치와 임하호 수위가 높을 때만 통수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어민들은 조사 이후 수자원공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동호-임하호 간 통수는 어족량 조사가 마무리되는 2016년 10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합의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