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익산시는 춘포면에 대형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익산시는 2012년 9월 14일 이전에는 마을 주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축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월 14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를 1km로 상향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조례를 공포하였음
익산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조례가 공포되기 전의 500m 기준을 조례가 공포된 2012년 9월 14일 이후인 18일에 양계장 신축 허가를 내주었음
양계장 신축지점은 마을로부터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임
외지인이 논을 사들여 3,700㎡(약 1천 평)계사 3동 규모로 축사허가를 취득하였음
익산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민원인이 양계장 신축을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밝혔음
2013년 11월 1일 익산시 춘포면 시전마을과 인근 주민 100여명은 양계장을 짓기 위해 기초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 앞에서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음
이화일 양계장 결사반대 추진위원장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논 한가운데 대규모 양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그만 하라는 것이며, 양계장 건설은 주민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음
또한, 이화일 위원장은 축산시설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기준을 적용해 허가를 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허가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이라면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익산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음
익산시는 축산시설 허가강화 기준이 추진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적법한 허가가 진행되었다고 해명하였음
2014년 3월경 건축주 이 모 씨가 주민들의 방해로 멈췄던 공사를 재개하였음
3월 11일 춘포면 주민들은 건축주의 기습적인 공사재개에 반발하며 익산시청을 항의방문 하였고,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일부 시청 측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해당 민원이 발생하도록 한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청구 및 해당 직원 징계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주민들은 익산시가 부당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며, 원만히 해결되려 했으나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므로 익산시가 허가 자체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익산시는 이미 허가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등 중재에 나설 계획임
익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상 허가가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사실상 어려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건축주에게 원예 쪽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등 여러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였음
건축주는 정당한 건축허가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주민들 또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갈등이 확산되었음
익산시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소송이 제기되어 중재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을 통하여 사안이 정리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밝혔음
결과
양계장 신축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은 친환경 농사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양계장 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1km 이내 축사 신축 금지)을 소급적용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익산시는 해당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적법한 허가가 진행되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일부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건축주는 익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역 주민들 또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갈등이 확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