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봉개동이 후보지에 포함되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개동도 후보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제주도에 따르면 1992년부터 사용된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 매립시설은 188만t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지만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176만1796t이 매립되어 향후 매립 가능량은 11만8204t에 불과하며, 특히 1일 평균 169t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14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였음
제주시는 2011년 ‘제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후 2012년 5월 제주도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음
제주도는 2012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후 2013년 1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음
매립장 대체후보지로는 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2곳, 제주시 봉개동 등 모두 4곳이 검토되었음
2013년 10월 29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계획 저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였음
주민들은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건강은 물론 안전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매립장 입지를 반대하였음
대책위는 사실상 봉개동 회천에 폐기물시설 설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주장하였고, 주민설명회에 불참하고 향후 항의방문과 시위 등으로 반대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음
제주도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지원(안)을 마련하였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주변지역에 편익시설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음
태양광발전단지, 임대주택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과 고령노인 건강관리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장학기금 출연 등 복리증진사업 등 5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음
2013년 11월 25일 제주도는 봉개동 명도암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봉개동주민대책위가 설명회 개최를 보이콧하여 설명회가 무산되었음
봉개동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현재 봉개동 회천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려는 것이라 주장하며, 매립지 입지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임
제주도 측은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한 후보지 타당성과 환경영향 최소화 대안 등을 설명조차 못해 아쉽다고 밝혔음
2014년 2월 18일 제주도는 제주도 폐기물처리(소각·매립)시설 확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냈음
제주도 측은 구좌, 조천, 봉개, 명도암, 서회천, 동회천, 용강, 동복리, 교래리, 북촌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마을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집회신고 및 참석거부(불참)로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음
2014년 4월 15일 제주시는 1박2일의 일정으로 쓰레기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음
봉개동 주민 35명이 참여하는 등 매립장 입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음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입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봉개동 주민들의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음
김상오 제주시장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실시하는 견학은 절대 아니며, 주민들이 견학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2014년 4월 29일 동복리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매립장) 유치 찬반 여부를 묻는 마을 총회를 열어 유치결정을 내렸음
유권자 490명 가운데 25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80표, 반대 70표, 무효 8표를 득표하였음(찬성 69.8%)
2014년 4월 30일 제주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동복리를 제주환경자원센터 이전부지로 선정하였음
결과
제주도는 매립장 대체후보지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2곳, 제주시 봉개동 등 모두 4곳을 검토하였음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건강은 물론 안전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매립장 입지를 반대하였음
제주도는 폐기물처리(소각·매립)시설 확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내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음
2014년 4월 29일 동복리는 마을총회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결정을 내렸고, 다음날인 30일 제주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동복리를 제주환경자원센터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제주시는 기존 봉개동 매립장이 2014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지원(500억 원 이상)을 약속하고,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며 주민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복리 마을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봉개동 주민들은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건강과 안전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매립장 입지를 반대했습니다. 제주도가 사실상 봉개동 회천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설명회를 보이콧하고 릴레이 시위, 항의 방문 등으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여론 선동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제주도는 봉개동을 포함한 4곳의 후보지를 검토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29일 동복리 마을총회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제주도는 동복리를 제주환경자원센터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여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