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문화재청이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면서,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하고,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 용유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음
2012년 1월 28일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 명승 지정을 보류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지리산댐 건설이 예정된 지역’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였음
2012년 3월 14일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마천면 대책위원회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용유담 명승 지정 보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문화유산이 개발계획과 부딪히는 경우 당연히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조정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하였음
2012년 3월 20일 문화재청은 용유담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재실시하였음
조사에 참여한 천연기념물분과위원들은 용유담이 명승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확인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지리산댐 건설 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음
2012년 3월 28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용유담 명승 지정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다음 위원회로 연기하였음
2012년 4월 9일 함양군 마천면 이장단 협의회와 문정댐 추진위원회 등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용유담 명승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근본적인 홍수대책인 댐 사업을 추진하도록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지정을 통해 지역을 더욱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용유담 명승지정 예고 철회,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치수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음
2012년 4월 16일 경남 함양군 지역단체 대표와 주민, 산청군 지역주민 등은 대전 문화재청 앞 광장에서 함양군 용유담 명승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음
용유담을 국가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음
문화재청 관계자는 4월 18일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각계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12년 4월 18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는 찬반의견 수렴 등 용유담 명승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
용유담 명승 지정이 지리산댐 건설 계획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였음
명승 지정 찬성 측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청 스스로 이미 가치를 인정한 만큼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명승 지정 반대 측인 허태오 지리산(문정)댐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수해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용유담 때문에 댐 건설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함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지정을 철회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6월 20일 댐 건설 반대 측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함양군의회 정기 간담회에 앞서 군의원들을 상대로 댐 건설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음
2012년 6월 20일 댐 건설 찬성 측도 용유담 현지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유담 명승지 지정 철회 집회를 열었음
2012년 6월 27일 문화재청은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6개월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그리고 찬·반 양론의 갈등조정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보완을 위해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임
2012년 12월경 문화재청은 또다시 심의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음
2012년 12월 17일 지리산공동행동 준비위원회와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남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심의 절차 보류에 반발하여 정부 대전청사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였음
지리산대책위는 6개월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용유담 명승지정을 재추진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보면 문화재 지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음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용유담 보존과 관련해 지리산댐 건설 변경 계획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은 뒤 2013년 1월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13년 1월 1일 국회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관련 예산 2억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2013년 1월 2일 지리산공동행동(준)과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은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무산된 만큼 국가문화재(명승) 지정이 연기되고 있는 용유담을 명승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주장하였음
2013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댐을 홍수조절 전용 댐으로 조성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검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지리산 댐 계획에 대해 규모를 축소한 홍수조절 댐, 규모 축소한 홍수조절 댐과 용유담 상류 보조 댐, 타 수계에 단일 댐, 타 수계에 2~3개 소규모 댐 건설 등 4개 안을 제시하였음
2013년 6월 18일 지리산 댐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국토부의 개선방안에 반발하며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하였음
국토부가 2012년 12월 지리산 댐을 비롯한 전국에 14개 댐을 짓는 댐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하였음
지리산 댐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댐 장기계획의 일환인 지리산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경우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댐이 건설되면 자연환경 및 경관 파괴와 생활터전 수몰, 기후변화, 유·무형 문화재 피해 등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함양군은 2015년 4월경 함양군은 ‘함양 댐이 지역경제,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6년 3월경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환경단체들이 객관적으로 연구용역을 재실시하라고 반발하는 등 2016년도까지도 지리산 댐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용유담 명승 지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결과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하는 측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문화재청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절차를 연기 및 보류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용유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리산 댐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댐 건설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반발하였음
2016년 3월경 댐 건설과 관련된 용역 결과 발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는 등 2016년도 까지도 명승지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용유담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문화유산이므로 개발계획(댐 건설)을 조정하여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스스로 가치를 인정한 만큼 문화재 보존 관점에서 명승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리산에 댐이 건설되면 자연환경 및 경관 파괴, 생활터전 수몰, 기후변화, 유·무형 문화재 피해 등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리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유담을 즉각 명승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반대측 쟁점
용유담 일대는 지리산 댐 건설이 예정된 지역이며, 댐 사업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은 댐 건설을 방해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지역 경제를 저해하며 사유재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지역을 더욱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 및 현황
문화재청은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논의를 지속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 절차를 여러 차례 연기 및 보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유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댐 건설 대안을 제시했으나, 댐 건설 반대 측은 댐 건설 자체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2016년 3월까지도 댐 건설 관련 용역 결과 발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는 등 용유담 명승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