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주택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과천시와 LH는 지식정보타운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과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LH는 이 부지에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를 건설하기로 함

그러나 과천시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측 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 전환으로 정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찬성을 하는 주민들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으므로 보금자리주택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보금자리지구지정은 전원도시인 과천의 가치를 훼손했고 안양 인덕원까지 국도 47호선 양쪽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대측에서는 환경파괴의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음

반대측 비대위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등 과천시를 강하게 압박하자 과천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하겟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토부에 축소안을 건의함

갈등경과

결국 주민의 반대와 과천시의 축소안을 국토부가 받아 들여 갈등은 종결됨

2011.05

국토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를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발표 과천 주민 짒갑하락이 가시화 되자 비대위를 구성 반대서명 시작
2011.06.14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1만1500여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
2011.07.11

과천시 국토부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
2011.07.12

반대측주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2011.07.18

국토해양부 과천시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보류 요청에 대해 '과천시와 시민의 다양한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변
2011.07.20

과천시 07월 내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세입자, 시의회 등 각 대표자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의사를 밝힘
2011.08.11

과천시장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보금자리주택을 기존 9600가구의 절반인 48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힘
2011.08.24

과천시장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가 건의한 보금자리지구 건설물량 50% 축소안을 국토해양부가받아들였다고 발표

Beta

갈등 원인

과천시와 LH가 지식정보타운 건설을 추진했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과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LH가 해당 부지에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발생하여 갈등이 시작됨.

찬성측 쟁점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 전환으로 정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찬성 주민들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피해를 감수해왔으므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반대측 주민들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전원도시인 과천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도 47호선 양쪽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파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결과 및 현황

주민들의 반대와 과천시의 축소안(기존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50% 축소)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갈등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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