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사례 개요
원인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되었고, 2012년도에 매립이 완료된 63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임
군산시가 당초 매립지를 해상 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게 된 시점은 매립 2단계가 완료된 1993년이며, 2011년 3월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상태임
2012년 6월경 국토해양부는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조사 협조 공문을 군산시와 서천군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음
국토해양부는 군산 해상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종합관광단지로의 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서천군은 개발 논리에 밀려 금강하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체육·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장항지역 침수 피해와 적조 피해, 철새들의 휴식처 파괴, 금강 하류 토사 퇴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군산시가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금강하구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였음
2012년 6월 28일 서천군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군산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정부의 개발 용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2012년 7월 6일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 친수시설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군장대교(군산 -장항)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항만친수 공간으로 조성하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7월경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용역연구를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음
서천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금강하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음
2012년 7월 20일 충청남도는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용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 개발용역에는 금강하구의 생태계와 서천·군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2012년 8월 2일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용역 중단과 금강하구 기능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2012년 8월 7일 군산시는 서천군에게 군산 해상공원(해상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음
2012년 8월 13일 서천군의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군산해상 도시 건설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 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였음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는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중지하였다는 공문을 군산시에 발송하였음
준설토 투기장은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서천군에서 금강하구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먼저라며 용역 중단을 건의하였다고 밝혔음
2013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는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수립 관련 회의’를 열었음
서천군은 금강하구의 난개발로 인한 토사 퇴적이 장항항 기능 상실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금각하구 보전·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매립지활용 구축용역 폐지를 요구하였음
2013년 7월 18일 서천군은 군산 해상도시 건설 용역에 대하여 선 용역 폐지, 후 금강하구 종합복원계획 수립이라는 최종의견을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에 전달하였음
201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 국가지리정보원은 군산 해상매립지 지명을 ‘금란도’로 심의의결 하였음
2014년 7월경 문동신 군산시장은 금란도에 체육·생태공원 등을 추진하여 문화생활형 도시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2014년 9월 4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노박래 서천군수는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회동을 가졌음
문동신 군산시장이 노박래 서천군수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였음
2015년 2월 3일 군산시와 서천군은 서천군청에서 2015년 1차 행정협의회를 열어 화합·협력·상생·공동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음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 유지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상호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음
2015년 2월경 전라북도는 금란도를 관광레저와 스포츠타운 등을 결합한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
기존에는 금란도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란도를 단순히 친수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깝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반영하였다고 밝혔음
또한, 영종도나 묘도 등처럼 재개발을 추진하고, 군장대교(군산~서천)까지 준공되면 개발이익도 충청남도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9월경 해양수산부는 금란도에 대해 항만 재개발구역으로서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친수시설로 계획된 금란도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경우 군산시는 관광·레저·상업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서천군은 해상도시 형태의 금란도 개발과 관련한 반대입장을 유지하되,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금강하구에 대한 생태종합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이 완료(2019년도)될 때까지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금강하구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용역’을 통해 환경·생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금란도 개발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
결과
국토해양부·군산시 측은 군산 해상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종합관광단지로의 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서천군은 군산 해상도시 건설 용역에 대하여 선 용역 폐지, 후 금강하구 종합복원계획 수립이라는 입장임
2012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는 서천군의 용역중단 건의를 받아들여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중지하였음
2014년 9월 4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노박래 서천군수는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회동을 가졌고, 이는 행정협의회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완화되기도 하였음
서천군은 해상도시 형태의 금란도 개발과 관련한 반대입장을 유지하되,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금강하구에 대한 생태종합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이 완료(2019년도)될 때까지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라 2016년도 기준 금란도 개발 관련 논의는 표류 중에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국토해양부와 군산시는 군산 해상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종합관광단지 개발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군산시는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 친수시설로 개발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전라북도는 금란도를 관광레저 및 스포츠타운을 결합한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해양수산부도 항만 재개발구역으로서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반대측 쟁점
서천군과 충청남도는 개발 논리에 밀려 금강하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며, 체육·관광단지 조성 시 장항지역 침수, 적조 피해, 철새 서식지 파괴, 금강 하류 토사 퇴적 심화 등을 주장함. 또한, 개발계획에 금강하구 오염방지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금강하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용역 폐지를 주장함.
결과 및 현황
2012년 9월 국토해양부는 서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중지하였음. 2014년 군산시장과 서천군수가 상생발전을 위한 회동을 갖고 행정협의회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완화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서천군은 해상도시 형태의 금란도 개발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해양수산부의 금강하구 생태종합관리시스템 연구용역 완료(2019년)까지 금란도 재개발 논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으로, 2016년 기준 금란도 개발 관련 논의는 표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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