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1년 4월경 국토해양부는 KTX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되, 광주목포 구간은 신설 노선으로 하지 않고 기존선을 고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세부사업을 잠정결정하였음

대신 종전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종점역을 임성에서 목포로 변경하고 나주, 함평, 무안공항, 목포에 4개 역사를 신설하거나 개량키로 하였음

2011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에 호남고속철도(KTX) 기존 노선 활용을 골자로 한 ‘KTX 광주목포구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음

2011년 12월 30일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견서’를 발송하였음

균형발전과 지역정서 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012년 2월 2일 이기병 전남도의원 등 일부 도의원들과 나주지역 주민들은 KTX 광주와 목포 구간의 나주 경유를 주장하였음

광주나주목포노선이 전남발전에 가장 적합한 노선이며, 나주목포 구간은 고속신설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2년 3월경 민주통합당은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나주시 및 지역 주민들은 무안공항 경유 노선안에 대하여 반발하였음

나주지역 주민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KTX의 나주역 경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나주시는 민주통합당에 공문을 발송하여 나주역 폐기에 대하여 항의하였음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 등 15개 기관도 KTX가 나주역을 경유한다는 전제 아래 이전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음

전라남도 및 서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나주역 경유노선이 확정될 경우 고속철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노선은 전남과 제주를 해저터널로 잇는 사안과 맞물려 있다며 KTX의 무안공항 경유를 주장하였음

박일상 무안군번영회장은 낙후된 서남권을 살릴 수 있는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목포상공회의소 최창원 사무처장은 고속철도 전 구간 중 이곳만 200㎞ 이하로 달리게 하는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하였음

2012년 4월 3일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KTX가 나주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에 무안공항 경유 고속신선을 앞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목포노선 변경협의안을 발송하였음

국토해양부는 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검토·추진하되, 신설 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기존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음

2012년 5월 8일 임성훈 나주시장은 KTX 나주역 경유 배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였음

임성훈 시장은 KTX 나주역 경유는 광주·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빛가람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음

2012년 5월 14일 전남 나주지역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남고속철 나주역경유비상대책위원회는 ‘KTX나주역 경유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2012년 6월 20일 호남고속철 나주역경유비상대책위원회는 14만 명이 서명한 KTX 나주역 경유 지지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였음

국토부 고속철도과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 노선의 경우 기존선을 활용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다만 미래의 여건이 성숙되면 무안공항 경유를 검토하는 안을 박준영 전남지사와 협의한 사실은 있었다고 밝혔음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노선을 확정하는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였음

국토해양부 측은 향후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이 성숙될 때 무안공항 경유 노선 신설을 재검토하고, 이전에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는 절충안에 전라남도와 합의했다고 밝혔음

이후 KTX는 광주송정역과 목포역 사이에 나주역만 경유하는 광주송정나주목포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음

2016년 9월경 전라남도는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무안공항까지 우선 건설하는 ‘호남고속철(KTX) 2단계 노선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2016년 10월 7일 무안군의회는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결과

전라남도 및 서남권 지방자치단체 측은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주시 측은 기존의 계획대로 KTX는 나주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토해양부가 무안공항 경유 고속신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나주시장이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였음

2016년 9월경 전라남도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무안공항까지 우선 건설하는 ‘호남고속철(KTX) 2단계 노선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2016년 10월 7일 무안군의회는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재까지도 KTX 무안공항 경유를 추진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전라남도가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 건설을 요청하고 민주통합당이 이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자, 나주시와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주장하며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전라남도 및 서남권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 지역정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연계, 낙후된 서남권 활성화, 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이유로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 건설을 주장함. 나주역 경유 노선은 고속철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함.

반대측 쟁점

나주시 및 지역 주민들은 지역균형 발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 한국전력 등 이전 기관들의 전제조건 등을 이유로 KTX의 나주역 경유를 주장함. 광주-나주-목포 노선이 전남 발전에 가장 적합하며 나주-목포 구간은 고속신설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및 현황

2012년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송정-목포 구간 노선을 확정하고, 향후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이 성숙될 때 무안공항 경유 노선 신설을 재검토하고 이전에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함. 이에 따라 KTX는 광주송정-나주-목포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전라남도와 무안군의회는 2016년에도 KTX 무안공항 경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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