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했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및 시민들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관리·운영해 왔음
2011년 12월경 서울시는 서울시승마협회에 뚝섬 승마장 부지 2007∼2011년 이용료 22억여 원을 소급 부과하였음
시설 무상사용 기간이 1990년 12월 20일로 만료됐는데도 서울시승마협회가 20년 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승마장 시설을 계속 운영하였음
서울시승마협회는 그동안 투자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승마협회가 지금까지 투자한 개·보수비용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면 그때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2년 3월경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뚝섬승마장을 장기간 독점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승마협회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마장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2012년 3월 15일 서울시는 뚝섬승마장을 2013년 6월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반면, 서울시승마협회는 승마장에 대한 묵시적 사용 허가를 종료하니 6월 말까지 철수하라는 서울시의 통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서울시승마협회 측은 2012년 5월에 제기하였던 승마장 철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장 철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이에 서울시도 6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승마협회가 7월 1일 ‘서울시장배 승마대회’를 열겠다고 홍보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회를 강행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2012년 6월 7일 서울시승마협회는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2012년 6월 8일 서울시승마협회는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2013년 3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승마협회가 제기하였던 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모두 원고패소 판결하였음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장을 기부채납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전액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2012년 8월경 서울시는 서울시승마협회에 부동산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5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음
서울시가 승마장 이전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승마장 관리를 위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서울시승마협회는 서울시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후 서울시승마협회는 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의 결과에 반발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4년 1월 17일), 대법원(2015년 1월 29일)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음
서울시가 명도소송 등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의 뚝섬 승마장은 철거되었고,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하여 ‘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 말부터 운영될 예정임
결과
서울시 측은 서울시승마협회가 20년 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승마장 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서울시승마협회 측은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입장임
서울시는 서울시승마협회에 2012년 6월 30일까지 부지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서울시승마협회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승마협회가 서울시에 부지를 반납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기존의 뚝섬 승마장은 철거되었고, 이후 공공승마장인 ‘말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17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임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서울시승마협회가 1990년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20년 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승마장 시설을 무단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미납 이용료 22억 원을 소급 부과하고 부지 반환을 요구함. 또한, 승마장을 공공승마장인 '말 테마파크'로 전환할 계획을 밝힘.
반대측 쟁점
서울시승마협회는 그동안 시설 개·보수에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부지 반환 요구를 거부함. 또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및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철수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려 함.
결과 및 현황
서울시가 제기한 부동산 명도 청구 소송과 서울시승마협회가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및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음. 승마협회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됨에 따라, 기존 뚝섬 승마장은 철거되었고, 서울시는 공공승마장인 '말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2017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