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사례 개요

원인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봉래면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된 서명을 받고 있으며, 고흥군은 자발적 유치신청이 마무리되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음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발전소 유치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며, 최신 설비가 들어서는 만큼 우려하는 환경오염도 없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반대하고 있음

공해유발이 필연적이어서 청정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며, 후손에게 깨끗한 고향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하였음

고흥군은 관련 법상 해당 지역민 신청 뒤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임

2012년 3월 19일 고흥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고흥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음

2012년 4월 5일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고흥군수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2012년 9월 5일 광주·전남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고흥·여수·해남대책위원회 등 124개 단체가 참여하여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들은 신규 선탄화력 발전 계획의 폐지를 주장하였음

2012년 9월 21일 ‘고흥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고흥 군민회관에서 고흥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대책위원회 집행부가 고흥군수와 면담의 자리를 가졌으나, 고흥군수는 환경이나 경제적인 파급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겨 자료가 나오면 군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였음

2012년 10월 16일 고흥군은 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박병종 고흥군수는 군민의 화합 없이는 어떠한 선택도 상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고흥친환경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도 10월 16일에 성명을 유치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유치위원회는 화력발전소 유치에 앞서 찬반 의견이 극한으로 대립하고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큰 상처로 남기 전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1년 12월경 해남군은 화원면 일대에 유연탄 및 LNG 복합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음

해남군은 중국의 다국적 회사인 MPC코리아홀딩스의 화력발전소 투자 유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해남군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연인원 30만 명이 투입되며, 본격 가동 시 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1월 17일 농민회 등 21개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음

2012년 1월 30일 ‘친환경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가 출범하였음

유치위원회는 국가전력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음

신안군 의회는 해남군과 인접해 있어 신안군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대상인 청정 해역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였음

2012년 2월 13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청 실·국장 토론회에서 대규모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는 위치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2012년 3월 15일 해남군은 해남군의회에 ‘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접수하였음

2012년 3월 20일 해남화력발전소 건립반대 서남권공동대책위원회는 해남화력발전소 건설 저지 집중투쟁 행사를 개최하였음

대책위원회는 해남군이 해남군의회에 ‘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접수하여 갈등을 최고조에 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음

2012년 4월 5일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해남군수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2012년 5월 7일 해남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남군이 제출하였던 ‘해남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부결하였음

2012년 7월 16일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해남군청 광장에서 화력발전소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해남군의회에 주민 1만 명이 서명한 유치 청원서를 제출하였음

추진위원회는 군의회가 지역민의 유치 의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였음

2012년 7월 19일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저지 전남서남부권 대책위원회는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남 화력발전소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였음

2012년 8월 30일 해남군의회는 본회의에서 ‘화원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건’을 부결하였음

2012년 8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해남군의회의 재심의 청원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이번 결정으로 해남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추진할 근거를 잃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음

2012년 9월 말 MPC코리아홀딩스는 해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향을 철회하였음

결과

고흥군, 해남군 등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측은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

반면, 환경단체 등 반대하는 측은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청정 이미지 훼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임

고흥군의 경우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2012년 10월 16일 고흥군에서 화력발전소 유치사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해남군의 경우 해남군의회에서 화력발전소 유치 청원을 두 차례 부결시켰으며, 이후 사업을 추진하였던 MPC코리아홀딩스가 2012년 9월 말에 건설의향 철회를 밝힘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사례 연혁

2012.01.10

고흥군 포스코 건설의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에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밝힘해남군 주민설명회에 이어 군 단위 설명회를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밝힘
2012.01.26

신안군의회 해남군이 추진 중인 화원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힘
2012.01.30

해남군 화원면에 추진 중인 친환경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이 추진위원과 주민 2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개최
2012.05.07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해남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부결
2012.10.16

흥친환경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가 화력발전소 유치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고흥군은 화력발전소유치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밝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고흥군과 해남군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청정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찬성측 쟁점

화력발전소 유치 찬성 측(고흥군, 해남군, 유치위원회 등)은 발전소 건설이 지역 경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해남군 500여 명) 및 국가 전력 산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최신 설비 도입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대측 쟁점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측(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신안군의회 등)은 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연적으로 공해를 유발하여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고향을 물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인접 지역의 생물권 보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규모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위치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과 및 현황

고흥군의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고흥군과 유치위원회가 2012년 10월 16일 화력발전소 유치 사업 중단을 결정하며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해남군의 경우, 해남군의회가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 및 청원을 두 차례 부결시켰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던 MPC코리아홀딩스가 2012년 9월 말 건설 의향을 철회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두 지역 모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철회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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