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하자,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북부광역소각장 정비로 소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제주시는 반입된 쓰레기를 인근 봉개매립장을 활용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평소에 북부광역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지역의 쓰레기 운반 차량의 경우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하였음
서귀포시는 남부광역소각장이 2013년 10월 1일부터 정비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남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되었던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지역의 쓰레기를 서귀포시 색달동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해 왔지만, 봉개매립장이 서귀포시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위의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렸음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 년 전부터 광역소각장 정기 정비가 이루어질 때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에 따른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제주시 매립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서귀포시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음
제주시 관계자는 광역소각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시 구분 없이 동서부 지역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각 읍·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음
결과
제주시 측은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각 읍·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임
서귀포시 측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제주시 매립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서귀포시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음
2016년 3월경 북부광역소각장에 대한 상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하였는데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지역의 경우 남부광역소각장으로 반입하는 등 현재는 해당 지역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음
즉, 광역소각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시 구분 없이 동서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임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제주시 측은 광역소각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시 구분 없이 동서부 지역으로 나눠 운영되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각 읍·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측 쟁점
서귀포시 측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제주시 매립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서귀포시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광역소각장 정비 시마다 발생하는 매립장 반입 다툼에 대한 대응입니다.
결과 및 현황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지역의 쓰레기를 남부광역소각장으로 반입하는 등 해당 지역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광역소각장은 행정시 구분 없이 운영되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