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정읍시의원 등이 예산 및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사례 개요
원인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관내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212번지 일대에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음
2012년 10월 11일 정읍시의원들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에 대한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읍시가 추진하는 서울장학숙 신축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시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장학재단과 정읍시에서 무리하게 서울장학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정읍시의회에서 당초 의결하였던 대로 서울시와 공동학사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공동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정읍시 예산을 투입하여 따로 장학숙을 건립할 필요는 없다고도 밝혔음
이에 정읍시는 정읍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장학숙 건립문제는 시간을 갖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2012년 10월 17일 김생기 정읍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을 공동학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정읍시민장학재단이 공동학사의 주체가 되고, 타 시·군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임
2013년 1월 3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정읍시애향운동본부는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음
2013년 4월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를 비롯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시 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장학숙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음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아온 장학금을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시의회와의 협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회조차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서울장학숙 건립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5월 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외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서울장학숙 건립 절차 문제에 대한 공개서한문을 발송하였음
2013년 10월 7일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기금(27억 원) 의회의 승인기능 여부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서울장학숙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장학숙 건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 대학생과의 학업성취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울장학숙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음
장학수 정읍시의원은 서울장학숙 건립부지 선정 및 매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음
하지만 정읍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후 처리하겠다던 서울장학숙 건립 관련 조례안은 제188회 임시회 중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음
2013년 10월 21일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공청회에서 장학수 시의원이 제기하였던 장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음
장학수 의원의 발언 중 서울장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인 김생기 시장과 여러 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장학수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음
2014년 2월 11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장학수 정읍시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2015년 8월 7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건립부지에서 정읍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장학숙 건립 기공식이 열렸음
2016년 7월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정읍 장학숙’이라는 명칭으로 9월부터 운영될 예정임
결과
정읍시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측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관내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장학숙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 과정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장학수 정읍시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였음
결국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이 진행되었고, ‘정읍 장학숙’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 9월부터 운영될 예정임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애향심 고취, 지역발전,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서울장학숙 건립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쟁점
시민단체와 정읍시의원들은 예산 부족, 형평성 문제(서울 학생뿐 아니라 지역 내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함), 서울시·전라북도 공동학사 운영으로 인한 별도 건립 불필요, 졸속 추진(의견 수렴 및 의회 협조 부족, 이사회 절차 미이행), 부지 선정 및 매입 의혹 등을 이유로 서울장학숙 건립에 반대하였다.
결과 및 현황
갈등 과정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장학수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격화되기도 했으나, 결국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은 진행되었다. 2015년 기공식을 거쳐 2016년 7월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정읍 장학숙'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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