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사례 개요
갈등 원인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갈등 쟁점
찬성측(국토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로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국가간선도로망 남북1축 보완 및 광명, 부천, 양천, 구로 지역의 교통난 해소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익산-평택-수원-광명-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발전 가능
자동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교통, 환경 영향평가로 안전성에 문제없으며 추가 안전성 검사 진행 예정
◯ 반대측(주민)
기존 도로에 고속도로 4차선이 추가로 들어서면 매연, 소음 및 교통 체증 증가
도로 건설시 발파 및 굴착으로 인한 고강지역 안전성 문제
도로 건설로 인한 지반침하로 건물의 안정성 위협
구로구의 경우 항동초등학교 등 일부 지역 지하 약 40m 위치에 터널이 관통하게 되어 안전 위험발생
도로 완성 후 지역 양분화로 인한 지역 내 고립 지역 발생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증가(부천시 작동산) 염려
결과
2019년 7월부터 일부구간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국토부는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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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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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코오롱 건설 주도하에 서서울고속도로(주)가 건설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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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코오롱 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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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고속도로 노선변경 논의(마곡지구→방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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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부천시, 노선변경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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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환경영향평가(초안) 지역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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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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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강서구,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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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에게 4개 지자체장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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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광명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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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관련 주민의견 제출서 송부(서울국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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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서서울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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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4개 지자체장, 국토부에 실시계획 승인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건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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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항동지구 현안(광명-서울 고속도로) 대책위원회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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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부천시의회,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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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현대홈타운, 국토부, 서울국토청, 구로구청, 항동지구대책위, 노선협상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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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서서울고속도로 측 주민설명회개최 시도 무산, 지역주민 반대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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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수목원 현대홈타운 비대위, 구로구청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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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공사착수계 10.31로 제출기한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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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태영건설, 광명서울고속도로 수주 공시 / 서서울고속도로, 착수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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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국토부, 착수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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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부천, 광명, 강서, 구로 등 4개 지역 시민단체 세종청사 앞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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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인천 삼두아파트, 항동지구 대책위, GTX-A노선 후암·동자·갈월 대책위, 터널 한경학회 국회 정론관서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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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국토부-항동 주민들, 합의 없이 지하안전영향평가 하지 않겠다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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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광명서울고속도로 등 13개 민자사업 연내 착공” / 항동 주민들 항동초등학교 앞서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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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통과지역 공동대책위,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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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서서울고속도로, 착수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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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착수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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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항동현안대책위, 개봉역 등서 집회 계속(7차 집회, 매주 토요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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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국토부, 착수계 일시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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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국토부의 착공 일시 중지 명력 효력 종료 → 일부구간 공사 시작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로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국가간선도로망 남북1축 보완 및 광명, 부천, 양천, 구로 지역의 교통난 해소.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익산-평택-수원-광명-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발전 가능. 자동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교통, 환경 영향평가로 안전성에 문제없으며 추가 안전성 검사 진행 예정
반대측 쟁점
기존 도로에 고속도로 4차선이 추가로 들어서면 매연, 소음 및 교통 체증 증가. 도로 건설시 발파 및 굴착으로 인한 고강지역 안전성 문제. 도로 건설로 인한 지반침하로 건물의 안정성 위협. 구로구의 경우 항동초등학교 등 일부 지역 지하 약 40m 위치에 터널이 관통하게 되어 안전 위험발생. 도로 완성 후 지역 양분화로 인한 지역 내 고립 지역 발생.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증가(부천시 작동산) 염려
결과 및 현황
2019년 7월부터 일부구간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국토부는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