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사 등 3개 업체가 행신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고양시와 교육청이 주민 반발 및 학습권 침해 우려(일조권, 조망권 등)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권익위가 고양시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시정권고했음에도 고양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됨.
사례 개요
갈등 발단 - 행신2지구 4필지 1만4천718㎡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 등 3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중에 있지만 고양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음 -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L사가 고양시장과 고양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민원을 넣었고 권익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음 - 권익위는 아파트형공장은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시설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반대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지연하고 제한 규정이 없는 협의를 근거로 반려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힘 - 그러나 고양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고양시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지 3일만인 지난 8일 같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P사의 공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역시 일조권, 조망권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교육청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또 반려함 - 고양시는 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다른 업체인 데다 교육청에서 부동의 의견을 보내와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3건의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 아직 처리하지 않은 1건도 조만간 반려할 계획임을 밝힘 - 이에 대하여 L사는 고양시와 교육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한 행정으로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동안 업체마다 민원 진행 상황이 달라 개별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힘 ○ 갈등경과 -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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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쟁점
L사 및 권익위는 아파트형 공장이 학교보건법상 금지 시설이 아니며, 신청인의 건축 계획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반대 민원이나 법적 근거 없는 협의를 이유로 허가를 지연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강조. 고양시와 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이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연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힘.
반대측 쟁점
고양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과 교육청의 부동의 의견(일조권, 조망권 등 학습권 침해 우려)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함.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특정 업체에 대한 것이며,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부동의 의견을 받아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남은 건축허가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반려할 계획임을 밝힘.
결과 및 현황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반려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함. L사 등 업체들은 고양시와 교육청의 행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앞으로 연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고양시가 남은 신청도 반려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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