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갈등

갈등 발단 - 서울 난지도 폐기물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당시 뻘이었던 공유수면을 매립, 1천541만㎡ 규모의 거대한 매립지가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 쓰레기 반입을 시작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이면 매립지가 쓰레기로 꽉 차 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어 사용종료 기한을 2016년 말로 결정함 - 그러나 1995년 도입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4개 구역의 절반이 비게 되었음 - 이에 종료시점이 다가오며 서울과 경기도가 종료시점을 연기해줄것을 요청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한 서울·경기는 현 매립지에 쓰레기를 좀 더 묻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20여년 간 겪은 악취·소음 등 환경피해를 더는 감내할 수 없다며 2016년 말 사용 종료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음 - 서구 주민들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매립지 사용이 곧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며, 친환경단지로 탈바꿈하면 집값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그러한 상황에서 연장요청은 불가한 사항이었으며, 주민들은 연일 규탄집회를 열며 매립지 사용종료를 촉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을 모두 인천시에 넘기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도 인천시에 이양하기로 함 - 또한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겠다고도 약속하였음 - 이는 인천에 상당한 이득으로 작용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인천시는 2015년 1월 4자협의체 합의 이후 결정을 못하고 있음 ○ 갈등경과 -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수차례 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을 통해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가 지난 6월 28일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3공구 연장안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재협상을 촉구하였음 - 그럼에도 매립지관리공사가 3공구 연장을 위한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자 이날부터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한 실력 저지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