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정부의 남강댐 불의 부산 공급방침과 관련,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반대여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중인 정부의 방침이 과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피해대책 등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음

경상남도는 “홍수피해와 남강댐의 안정성에 대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용수 증대사업은 안 된다”는 입장

반면 부산시는 “남강댐 물 공급 문제에 대해 경남도민들에게 호소를 드린다”며 “남강댐 물 공급에 따른 경남도민의 피해와 불편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

갈등 전개과정

관련 지자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진주시는 댐 주변 주민들은 농지침수, 농작물 경작 불편, 각종 재해,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냄

사천지역의 주민들은 무리한 방류로 인한 어장의 피해와 상습적인 침수피해로 인하여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

하동과 남해군은 "현재 용수공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강댐 용수를 타 지역으로 공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

이에 국토부는 한발짝 물러서 국토부 회의실에서 경남도와 관련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4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1년 6월에는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경남, 부산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강댐 추가용수 확보 계획은 공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

국토부도 용역결과 남강댐 여유량과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광역상수도로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할 경우 비용편익 비율(B/C)이 1.067이라고 밝히며, 동부경남 및 부산시의 용수부족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경남도는 여전히 “공급여력이 없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남강댐 물의 부산·경남지역 공급방안과 함께 우선 낙동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협조를 요청

갈등경과

2011년 08월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으나 소득없이 종료되고 남강댐 물의 부산시 공급은 사실상 무산됨

사례 연혁

2008.12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추진 사실이 알려짐
2008.12.26

진주시는 지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수렴 없이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지역 국회의원에게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건의문을 제출
2009.01.30

국토부는 국토부 회의실에서 경남도와 관련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4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09.02.02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의백지화를 촉구
2009.03.20

국토부는 대책위를 구성해 (남강댐에 대한) 안전대책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대안을 내면 이를 적극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1.06.21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경남, 부산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에 대한용역결과를 발표
2011.06.23

국토해양부는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국회에 보고
2011.08.09

부산·경남권 청정상수원 확보방안 대토론회 개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방침에 대해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과 충분한 타당성 조사, 의견 수렴, 피해 대책 부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갈등이 발단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부산시는 남강댐 물 공급에 따른 경남도민의 피해와 불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호소하며, 동부경남 및 부산시의 용수 부족량 확보를 위해 남강댐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용역 결과 남강댐 여유량과 강변여과수 개발 시 비용편익 비율이 1.067로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측 쟁점

경상남도는 홍수 피해와 남강댐 안정성에 대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용수 증대사업은 불가하며, 남강댐에 공급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농지 침수, 경작 불편, 재해,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사천지역 주민들은 무리한 방류로 인한 어장 및 상습 침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동과 남해군은 현재 용수 공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용수 공급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남강댐 추가 용수 확보 계획이 공학적 근거가 없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1년 8월 개최된 토론회가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남강댐 물의 부산시 공급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