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주시가 포항공대 용역팀의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상무지구 전체를 소각장 영향범위로 확대)에 문제가 있다며 인정을 거부하고 보완을 요구하자, 상무지구 주민들이 용역 결과의 즉각 수용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상무지구 주민 간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광주시는 용역팀의 결과가 환경기준치는 맞지만 영향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하며,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입장
용역팀에서는 오염농도의 수치는 낮지만 아파트가 연이어 있어 상무지구 전체가 영향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용역의 결과를 보완할 뜻이 없음을 전달
상무지구 주민의 광주시가 용역팀의 연구결과를 즉각 수용하여 상무지구 전체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 결의대회를 열고 인간띠 잇기와 시민자유 발언 등 행사를 개최함
광주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 소각장의 이전을 약속하고 용역팀의 연구결과수용에 대해서는 용역팀의 최종의견을 물러 결정하겠다고 함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이 없자 상무지구주민들은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수조사하고,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광주시를 압박
갈등경과
광주시는 2015년까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화하는 RDF(Refuse Derived Fuel)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상무소각장은 2015년 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갈등은 종료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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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포항공대 용역팀의 결과가 발표되자 광주시는 보완을 요청하고 주민은 수용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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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4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주민 결의대회를 열고 인간띠 잇기와 시민자유발언 등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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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광주시장 시청에서 상무소각장 주민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소각장의 소각 용량을최대한 줄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임기내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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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광주시와 주민간 1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소득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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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상무지구 주민들 광주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관계자의 문책과 13일 부터 쓰레기의 전수조사를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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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광주시 상부소각장 폐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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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광주시장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시민 대토론회에서 소각장 폐쇄를 공식 언급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상무지구 주민들은 포항공대 용역팀의 연구 결과를 즉각 수용하여 상무지구 전체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할 것을 주장하며, 주민 결의대회 및 압박 활동을 전개함. 용역팀 또한 오염농도 수치는 낮지만 아파트가 연이어 있어 상무지구 전체가 영향범위에 들어간다는 기존 용역 결과를 보완할 뜻이 없음을 밝힘.
반대측 쟁점
광주시는 용역팀의 결과가 환경기준치는 맞지만 영향권을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초기에는 용역 결과 인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시장이 소각장 이전을 약속하고 용역팀의 최종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힘.
결과 및 현황
광주시는 2015년까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생활쓰레기 고체연료화(RDF)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상무소각장은 2015년 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갈등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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