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오는 2014년까지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와 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53㎞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구리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구리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와 시민단체들이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우선 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4개 지자체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개발 등을 위해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국토부도 이 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구리시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반면 민자고속도로가 시내를 관통하면 환경과 역사유적 훼손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는 이유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국토부에서는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갈등조정협의를 구성하여 운영

구리시는 국토부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노선의 타당성 검토를 제3의 기관인 한국토목학회에 의뢰해 보고서를 받고 '가급적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는데 합의

그러나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구리시는 보고서가 이전의 내용을 답슴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2009년 7월 3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구리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노선선정협의회는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 기관별로 최종 입장을 검토

갈등경과

2009년 8월 구리시는 국토부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민자고속도로 구리 구간 노선선정 협의회'에서 노선 관련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2~3개월 뒤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반대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를 거쳐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임을 밝히며 갈등 종결

사례 연혁

2009.01

포천·양주·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사회단체 회원 등은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집회를 열고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요구 구리시와 시민들은 ‘민자도로 구리시 통과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국민감사 청구 및 1인시위 등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
2009.04.07

구리시와 국토부 구리-포천 고속도로 노선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가급적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는데 합의
2009.05

구리시 종전의 국토부안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2009.07.29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구리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노선선정협의회 고속도로 노선선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
2009.08.03

구리시 민자고속도로 구리 구간 노선선정 협의회에서 노선 관련 협의문을 작성하였음을 밝힘
2009.11.26

경기도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임을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리시가 시내 통과 노선에 강력히 반발하고 다른 4개 지자체(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와 시민단체들이 사업 시행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양주, 포천, 동두천시, 연천군 등 4개 지자체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개발을 위해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또한 이 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리시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구리시는 민자고속도로가 시내를 관통할 경우 환경 및 역사유적 훼손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구리시와 시민들은 '민자도로 구리시 통과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국토해양부, 서울북부고속도로㈜, 구리시,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노선선정협의회에서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리시는 노선 관련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일부 반대 의견 수렴 후 협의를 거쳐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임을 밝히며 갈등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다음 해 하반기 착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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