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갈등_영산강 사업 관련 광주-전남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영산강의 수질은 당시 4~5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었으며, 수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광주천의 생활하수가 꼽힘

이에 광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이 골치 아픈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2조5864억원가량 된다고 강조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의 핵심인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 예산은 483억원에 불과한 전체 예산의 1.8%로 정부가 ‘영산강 살리기’의 핵심인 광주천 생활하수 개선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을 보·준설·저수지 건설·제방보강·홍수조절지 설치 등 대형 토목공사에 쏟아붓는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는 사업에 반대

갈등 전개과정

이에 관련, 나주·함평 등 중·하류 주민들이 광주시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썩어가는 영산강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데 광주시의 반대 때문에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음

이에 민주당이 민주당이 영산강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단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대안 찾기에 나섰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함

여기에 민주당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당론(4대강 사업의 중지)거부로 갈등은 극에 달함

갈등경과

향후 각 지역 및 환경 단체의 항의시위가 발생

또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로 하여금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 보(洑)와 대규모 준설로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함

그러나 영산강 승촌보가 공정 완료된 2011년 10월 22일 이후로는 정책갈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것으로 보임

사례 연혁

2009.06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영산강권 사업비가 낙동강권 사업비인 9조7,875억원의 1/4에 불과한 2조6,461억원에 불과하다며 영산강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사업예산과 관한 이의를 제기
2010.07

정부가 ‘영산강 살리기’의 핵심인 광주천 생활하수 개선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을 보·준설·저수지 건설·제방보강·홍수조절지 설치 등 대형 토목공사에 쏟아붓는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는 사업에 반대 민주당이 영산강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단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대안 찾기에 나섰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2010.08

야당인 민주노동당에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당론(黨}論)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전라남도의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2010.11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로 하여금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 보(洑)와 대규모 준설로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함
2011.10

영산강 승촌보가 공정 완료된 이후로는 정책갈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것으로 보임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영산강의 심각한 수질 악화(4~5급수)와 그 주요 원인인 광주천 생활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2조5864억원가량 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예산 중 광주천 수질개선에 할당된 예산은 483억원(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보·준설·저수지 건설 등 대형 토목공사에 집중된 것에 광주시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또한, 영산강권 사업비가 낙동강권 사업비의 1/4에 불과하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함.

찬성측 쟁점

나주·함평 등 영산강 중·하류 주민들은 썩어가는 영산강을 반드시 살려야 하며, 광주시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지속을 주장함. 정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영산강의 수질 개선 및 홍수 조절 등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목표로 대형 토목공사를 포함한 계획을 추진함.

반대측 쟁점

광주광역시와 영산강권 광역자치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함. 이들은 정부가 영산강 수질 개선의 핵심인 광주천 생활하수 개선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예산을 환경 파괴적인 대형 보 건설 및 대규모 준설 등 토목공사에 쏟아붓는다고 비판함. 또한, 영산강권에 할당된 사업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함. 민주당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

결과 및 현황

갈등 전개 과정에서 각 지역 및 환경 단체의 항의 시위가 발생함. 민주당은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단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으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함.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에서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공동결의문이 채택됨. 그러나 영산강 승촌보가 공정 완료된 2011년 10월 22일 이후로는 정책 갈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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