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위탁 갈등
학교급식 방법을 두고 국회의원-교육부-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무소속 정봉주 의원 등 16명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정 1. 법안발의 의원 : 법안을 통해 학교의 급식방식 선택 자율권 확대 2. 교육부 : 직영 원칙 고수 3. 교육단체,…
현대자동차 직무전환 관련 노노갈등
직무전환문제를 현대차 사측과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노노갈등 발단 : 사무직 여사원의 직무전환에 노사가 합의 1. 현대차 : 사무직 여사원의 임의배치전환에 노조가 합의하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 2. 현대차 노조 : 사무계약직 근로자 377명의 정규…
화엄사-구례군민 관람료 갈등
화엄사 관람료 인상을 두고 사찰과 구례군 상인간 발생한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화엄사 : 문화재 관람료는 합법 2. 구례군 상인 연합회 등 :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 화엄사 1.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국내 KTX승무원 고용 갈등
2004년 1월 KTX 개통을 앞두고 승무원 350명 홍익회 계약직(1년후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 승계) 채용 철도청은 향후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 승무원의 열악한 처우 및 철도청이 아닌 철도유통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 고조 2006년 3월 철도노조 총파업과 함께…
여수시-GS칼텍스 공익사업규모 갈등
GS칼텍스의 공익사업 시행 규모를 두고 여수시와 회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GS칼텍스가 공익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1. 여수시 : GS칼텍스의 공익사업 규모 증대 2. GS칼텍스 : 공익사업의 규모 적정 : 여수시, 전남도 일부 의원 1. 여수지역 각…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파업의 초기 발생은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차주와 운전사 400여명이 5월 2일부터 포항~경주간 7번 국도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관문주유소 앞에 차량 300여대를 주차시켜 놓은 채, 16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호주제 폐지
정부가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이 제도로 호주제 시행 남성에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호주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가족질서, 더 넓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제도로서 기능 유교적 가치에…
사학법 개정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사학법인과 정부, 정치권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1. 정부, 민주당 - 학교의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책임있는 참여 및 부패척결을 위한 법안 마련 필요 2. 학교법…
구미 김천 KTX 역사명 갈등
갈등의 발단은 국토부가 2003년 김천·구미역으로 표기하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역사명이 김천역으로 확정되면서 구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부터임 구미시는 김천역 확정 소식에 김천·구미역' 명칭을 전제로 KTX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등…
경유자동차 환경규제
국내에서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가 현실적인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게 규제됨으로서 사실상의 내수 판매가 금지 현대, 기아 자동차와 산업자원부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도입 갈등
2002년 중반부터 2004년 후반부까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한 갈등 NEIS 관련 갈등은 특히 가치관, 이해관계, 조직의 자존심 등 다양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갈등 관리와 관련된 많은 시…
서울시 버스 개혁(버스..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개력안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가 야기한 갈등 ○ 입장 1. 서울시 - 버스체계 개편 2. 서울시민 - 급격한 버스개혁에 따른 불편 토로 ○ 쟁점(이해관계) 서울시 : 1. 서울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운행지역별 버스 번호 동일화) 2. 버스운영체계의 준…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갈등
비정규직의 차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간, 정부와 민간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한 갈등 발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및 남용금지 법안 발표 1. 정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및 권리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법안 마련 필요 2. 노동계 - 차별적 처우와 남…
여성가족부 성평등제도 군가산점 갈등 사..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군가산점제도가 시작된 이후, 1994년 이화여대 교수 및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
교원평가제 도입 갈등
2000년 처음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통한 교원평가제의 공식적인 도입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이래 10년 넘게 공박이 이어지고 있는 진행형 갈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근무 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교육부, 학부모회)과 교원평가는 실효…
지자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규정한 관련법 전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발단 :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산 강서구 성북동-진해 용원동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주장 1. 기존 경제활동 범위와 새롭게 지정한 행정관할의 충돌 2. 행정관할권을 둘러싼 법안 부재에…
스크린쿼터 축소 갈등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계와 문화관광부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MPAA 윌리엄 베이커 회장, 문화관광부 방문하여 스크린 쿼터 일수를 축소하면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제안(스크린쿼터 문제 본격제기) 1. 문화관광부 - 스크…
노조전임자 제도 도입 갈등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던 시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았지만, 1997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
로스쿨 도입 갈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 갈..
갈등발단 -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갈등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행형 사례로,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산업자원부와 한전-관련 업체간의 갈등 - 7년으로 되어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 의 검정 유효기간이 1…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수도권 규제 갈등
수도권규제합리화대책 박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갈등 발단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 1. 정부 - 수도권 규제 완화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 1. 수도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
수도권규제 갈등
수도권규제합리화대책 박표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갈등 발단 :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 1. 정부 - 수도권 규제 완화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 1. 수도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
제주도내 영리 의료 법인 인허가 갈등
갈등발단 - 제주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병원(영리 의료 법인 병원) 갈등은 특별 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생한 갈등이었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갈등전개과정 - 실제로 정부는 투자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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