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제도 도입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던 시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았지만, 1997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 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기간 설정

노조전임자 제도 개관

관행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조합원 중 특히 조합간부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노조전임자가 될 경우 휴직상태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인 근로자이지만, 노조전임자로서 행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상적인 근로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출퇴근 등의 업무규율상의 기업의 사규가 적용되고 또한 노조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사용자의 동의나 관행 없어 노조전임자가 없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도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에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휴직인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취급받기 때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적용

갈등전개과정

노동조합전임자 갈등의 가장 큰 요소인 임금 지급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음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추진하는 명분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을 경우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전임자를 사용자로부터 확보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유급 노조전임자를 폐지할 경우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가 없고, 현행 노조 88.6%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조직으로 구성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정권과 자본측의 기업단위 노조조직 전면 무력화 음모로 치부

일본의 기업별 노조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산별노조하의 기업단위 노동자평의회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

노조의 자주성 훼손이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노조들이 반대

2010년 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하였지만 대상 업무의 모호성, 주체의 모호성 (일반 노동자 가능 여부) 등의 문제로 아직 반발 및 갈등 상황이 지속

사례 연혁

1997.05.02

개위 논의를 통한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신설
1999.12.28

노동계 불참속에서 노동현안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1999.12.29

정부는 공익안의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
2000.05.29

노사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 회기만료 폐기
2001.02.09

공익위원안을 마련, 상무위원회에 상정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 점을 이유로 상무위에서 5년간 유예키로 노사가 합의
2001.03.28

의원입법(이상수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노조법을 개정
2003.05.09

동법 전문가로 연구위원회를 구성,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문제를 포함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 급여지원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준내의 전임자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음
2003.09.18

진화연구위원회 기초안을 토대로『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 노사정위원회에 논의 요청
2005.09.23

사정간 논의의 진전 없이, 논의기간 종료로 정부 이송
2006.03.15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하고 5월부터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집중 논의 대표자회의 7회, 차관급 운영회의 21회, 국장급 실무회의 17회
2006.09.02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는 복수노조 전임자 규정의 5년 유예에 합의
2006.09.11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대표자는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비롯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합의도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관련 규정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09.12.31까지)하고, 유예기간중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 추진 동 합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11.7), 노조법 개정(12.30)
2009.07.20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합의안을 도출하고 논의를 종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1997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이에 대한 적용유예기간이 설정되면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여부가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정부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을 경우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추진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취급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합니다.

반대측 쟁점

노조는 유급 노조전임자를 폐지할 경우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조합비만으로는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특히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정권과 자본측의 기업단위 노조조직 무력화 음모로 간주하며,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사측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 및 현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은 수차례 유예되었으며, 2010년 '근로 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 업무의 모호성, 주체의 모호성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반발과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합의안을 도출하며 논의를 종료했으나,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