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갈등

1. 2000.05.01
   영호남 8개 도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제출 및 분권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면서 갈등 시작
2. 2000.07.01
   영호남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영호남균형발전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3. 2000.11.01
   비수도권 6개시도지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성명 발표
4. 2001.03.01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 주최로 국토균형발전 심포지움 개최(서울: 대한상공회의소)
5. 2001.03.15
   비수도권 6개 시도회의 의장단,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청와대, 건교부를 상대로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 반대 건의
6. 2001.04.01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10개 연구원에서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및 수도권 산업입비 규제완화 반대를 건의
7. 2001.05.01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단이 수도권 총량제 완화에 대한 반대성명 및 건의안 제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건의안 제출
8. 2001.06.01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처리 반대 공동건의문 제출
9. 2001.06.15
   비수도권 출신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의견과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
10. 2001.08.01
    비수도권 출신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제출(수도권 총량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법률안)
11. 2001.09.01
    지역 지식인들이 지방분권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선포(서명자 2,757명)
12. 2002.04.01
    지식인 그룹과 NGO 단체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권조직 창립
13. 2002.06.01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14. 2002.10.01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수도권 집중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
15. 2003.12.02
    수도권 주민들이 신행정수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16. 2004.10.21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밝힘
17. 2005.06.15
    교수, 서울시,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이 헌법재판소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18. 2005.11.23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및 수도권규제철폐 규탄대회 개최 67-6%
19. 2005.11.24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선고
20. 2007.06.01
    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 신, 증설 허용기간 연장, 수도원 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공장 신, 증설 허용 업종확대 등
21. 2008.12.20
    민주당정책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에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경제 공동화를 우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4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