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갈등_낙동강 사업권 회수 갈등
국토해양부가 마침내 경상남도에 맡긴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강제회수한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 현재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종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4대강 사업 보 명칭 관련 갈등
대구·경북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건설중인 16개 보 중 최고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 명칭을 놓고 고령군과 달성군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고령군의 명칭 변경 요구와 관련해 달성군은 4대강 살리기…
감정원 공단화 갈등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공단화를 추진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은 현재 민간이 보유한 지분 50.6%를 청산해 정부가 100%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의 인력을 현재 748명에서 650명으로 감축하는…
강원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사업 갈등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해 준비한 ‘강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무산되었고 고교평준화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경춘선 복선전철 민간 위탁 갈등
코레일이 개통을 앞둔 경춘선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민간업체 매각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코레일은 철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
국립극장 노사 갈등
2010년 1월 국립극장 측이 오디션제를 전면 도입하고 기본급 70%에 오디션 등급에 따른 성과급 30%의 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조는 이에 반발했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며 갈등이 발생 극장은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단원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갈등
200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신분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립의료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지, 민…
담양 소쇄원 관리권 갈등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소쇄원은 1983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재분류됐다.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4060㎡는 지정구역, 주변 11만8866㎡는 보호구역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음 1991년 양씨…
대전 교부금 축소 갈등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56%로 높여 수정 의결했음을 밝힘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에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와 자…
부산-경남 거가대교 명칭 갈등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공사의 거가(巨加)대교는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 머리글자를 따서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정식명칭은 없었음 거가대교 본선구간(8.2km)과 접속도로(34km) 등 전체도로 42.2km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거가대로’로…
새만금 방조제 시내버스운행 갈등
군산시는 비안도, 신시도, 야미도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비응항~가력도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였음 시는 시내버스 임시 승강장 설치 등 운행여건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협의해 이달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영진위 전용관 운영사업 갈등
갈등 발단 - 국내 독립영화 감독들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자 공모 결과에 반발, 독립영화 전용관 상영 거부를 결의 - 이에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시협)는 영진위의 시네마테크 전용관 운영사업 공모에 참가치 않기로 결정하며 영진위의 공…
원격의료 찬반 갈등
원격의료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진료 및 진단, 처방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000년대 초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격오지…
제주의료원 노사 갈등
제주의료원은 2002년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품비와 연료비, 체불임금 등 모두 39억6300만원의 빚을 진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음 제주의료원 노사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
판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쓰레기시설 등) 인수 갈등
2009년 5월 30일 크린타워, 같은 해 7월 12일 자동크린넷을 준공해 가동해 온 LH는 2010년 1월 이들 시설물의 인수를 성남시에 최초로 요청 그러나 성남시는 소각로 1기를 연속으로 가동할 만큼 쓰레기가 모이지 않아 시설물을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 이에 비상경…
호서대 선문대 아산역 부기역명 갈등
코레일은 당초 아산역의 부기역명 사용불가 입장을 밝혔었음 그러나 코레일이 뒤늦게 아산역의 부기역명사용을 허용하면서 두 대학간 경쟁이 벌어졌고 선문대가 1만여명의 재학생이 아산역을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걸자 호서대는 같은 행정구역이자 과거 아산역 부기역명 사용신청 근거를…
경북대 캠퍼스간 통합 갈등
경북대에서 평교수의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열고 대학본부 측에서 발의한 학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행정·재정 통합안을 의결 이는 경북대가 1년여간 분리해 운행했던 대구·상주캠퍼스의 행정·재정을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양 킴퍼스 간의 갈등이 갈등 상주캠퍼스 구성원과 상주시의회…
경주 방폐장 유치금 사용처 갈등
경주시는 2006년 7월 방폐장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지만, 3년째 이자금 일부만 양성자가속기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했을 뿐 원금은 고스란히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이는 돈의 용처를 놓고 경주시와 시의회 및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합의를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갈등이 발생 주민간…
공공기관 연봉제 노정갈등
정부는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려 하나 공공기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신 일방통행식 추진에 나서면서 마찰을 증폭시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교과부-교육청 시국선언 고발 갈등
갈등 발단 -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음에도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 대상자 등을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은 단행하면서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2009년 11월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갈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발주하고 3개월 후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현대미술관 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정부기관 법인화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법인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
대전엑스포공원 구조조정 갈등
행안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매년 50여억원의 적자를 내자 지난해 4월 ‘청산명령’을 내리고 대전시는 청산 전까지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적정 인원이 68명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이에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노조와 대전시가 구조조정 수위를 놓고 갈…
무형문화엑스포 관련 부천시 갈등
갈등 발단 - 부천시의회는 2009년도 문화엑스포행사(60억원)와 지정무형문화재 보존 전승(2천700만원)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과 복사골예술제 등의 예산은 일부 깎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 - 이에 부천시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부산지역 과학고 명칭 갈등
부산과학고가 2004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이름을 바꾸자 부산지역 공립과학고로 2003년 개교한 장영실과학고는 이후 ‘부산과학고’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갈등이 발생 장영실과학고 측은 광역시·도의 공립과학고 가운데 학교이름에 지명을 사용하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