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단화 갈등 - 갈등사례 DB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공단화를 추진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은 현재 민간이 보유한 지분 50.6%를 청산해 정부가 100%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의 인력을 현재 748명에서 650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예산도 현재 117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줄인다는 방침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된 부실감정 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공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는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

갈등 전개과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공시지가 업무 이관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는 4명씩 총 8명의 협상단을 구성,협상에 들어감

그러나 감정평가 협회에서는 "협상안이 도출되더라도 국토부가 추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교육 과정을 거부하고 자격증을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임

이에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서열화와 평가수수료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정부에 맞서는 업계를 압박했고 업계에서는 고육책으로 찬성 입장을 정부에 전달

이러한 상황에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공단 설립과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한국감정평가협회 권한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 9월 입법예고

그러나 감정평가협회는 일부 감정평가사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였고 국토부에 낸 건의서를 철회하고 협회도 내분을 겪음

갈등경과

결국 감정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민간이 보유한 감정원 지분을 전액 매수하는 것도 힘들게 되면서 감정원의 공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음

2010.06

감정원 공단화 갈등 본격화
2010.07.06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는 4명씩 총 8명의 협상단을 구성, 협상시작
2010.08.30

감정평가협회 임시이사회 개최
2010.09.04

임시이사회의 찬성 입장을 정부에 전달
2010.09.15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공단 설립과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한국감정평가협회 권한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2010.09.29

감정평가협회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반대 선회
2011

감정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민간이 보유한 감정원 지분을 전액 매수하는 것도 힘들게 되면서감정원의 공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음

Beta

갈등 원인

국토부가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화를 추진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지분 50.6%를 청산해 정부가 100%를 보유하고, 인력 및 예산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찬성측 쟁점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된 부실감정 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공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쟁점

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의 공단화가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의 추인 문제와 의견 수렴 미비를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결과 및 현황

감정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과 민간이 보유한 감정원 지분을 전액 매수하는 것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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