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교평준화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한 토론회가 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의 퇴장으로 무산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해 준비한 ‘강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무산되었고 고교평준화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갈등 전개과정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인사에게 용역을 맡긴 점과 토론회를 하기도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뤄 이 자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해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는 “토론회는 연구진이 지역의 여론을 듣고 반대 의견도 참조하려는 중요한 자리였고 사전에 공문을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흠잡아 퇴장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
강원도교육청은 빠르면 2013년부터 춘천과 원주ㆍ강릉지역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도의회 교육위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계류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중지
강원도 의회는 조례안 계류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오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
갈등경과
결국 강원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에서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 공포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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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한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해 준비한 ‘강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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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춘천과 원주ㆍ강릉지역의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을 위하여 도의회 교육위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계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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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도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회원 840명이 참가 (평균 참가율 77.35%)해 서명한 자료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ㆍ강원도교육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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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제213회 임시회에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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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강원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에서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공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는 토론회가 지역 여론을 듣고 반대 의견을 참조하려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사전에 공문으로 알렸음에도 절차를 흠잡아 퇴장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은 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인사에게 용역을 맡기고 토론회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을 들어 토론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에 계류되기도 했으나, 결국 2011년 12월 30일 강원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에서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