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원격의료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진료 및 진단, 처방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000년대 초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격오지 등 예외적인 원격 의료가 허용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임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동네병원 몰락, 오진 가능성 제고, 의료의 질 저하 등을 근거로 원격진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갈등 시작
갈등 쟁점
의사협회
현재에도 서울 및 수도권 등지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원격 의료가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며 지방 및 동네병원은 몰락할 것임
의사의 대면 진료는 단순 문진(問診)이 아니라 각종 청진 및 검사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체크하며 소통하는 행위임. 이러한 행위가 누락된 채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원격의료의 한계로 발생하는 오진 등의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 간 책임 소재 문제로 발전할 것이고 책임에 대한 부담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소극적 진료를 하게 함.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임
의료정보 입력 및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의료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은 현실적으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IT기술 및 기기를 다루는데 제약이 심할 것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되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ICT와 의료를 결합시키는 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이는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소지가 높음
정부
원격의료는 환자들의 의료비, 교통비, 진료 대기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임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이나 만성질환자로 제한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기에 지방 및 동네병원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함
원격진료와 대면진료를 병행함으로써 오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마련 가능
의료와 ICT가 결합한 원격의료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시행이 지연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임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에 가까운 집단 이기주의임
갈등 결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원격진료 허용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을 시작으로 갈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