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봉제 노정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정부는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려 하나 공공기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신 일방통행식 추진에 나서면서 마찰을 증폭시킴

갈등 전개과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였음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연봉제 도입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실종시킬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해있고 공공기관에서 실적 쌓기에만 치중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

갈등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선거와 맞물려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6월 중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연봉제의 표준모델안을 상정헤 확정한다고 밝힘

이에 노조들은 양대노총이 연대하여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임단협 시기를 집중해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6월 정부 공공기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힘

갈등경과

결국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무늬만 연봉제’를 탈피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였으나 간부직에 한정함

권고안의 내용은 완화됐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음

사례 연혁

2009.10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연봉제 표준안을 의결한 뒤 올해부터 각 기관에 적용할방침을 세웠으나 노조의 반발로 미뤄짐
2010.04.04

정부 연봉제 표준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밝힘
2010.05.24

기획재정부는 06월 중순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성과관리·직무연계 연봉제의 표준모델안을상정해 확정한다고 밝힘
2010.05.25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와 공공노조연맹, 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를열어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계획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움
2010.06.30

기획재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여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가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공공기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면서 마찰이 증폭됨.

찬성측 쟁점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완성하고자 함.

반대측 쟁점

공공기관 노조는 연봉제 도입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실종시키고, 실적 쌓기에만 치중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함.

결과 및 현황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으나, 이는 간부직에 한정됨. 권고안의 내용은 완화되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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