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갈등
◯ 2013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갈등 가시화 ◯ 대법원이 2015년의 1심과 2017년의 2심에서 직접 고용하라며 판결했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 심…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
2011년 7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였음 이후 경기도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
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뚝섬승마장 갈등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롯데슈퍼-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골목상권 갈등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된 후 가격경쟁력과 무료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6월 29…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서울시 교육부담금 갈등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및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교육청은 매월…
서울시-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갈등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 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가 협의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사장해임,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4월 14일 서…
세종시 청사 위치 관련 갈등
연기군민들은 세종시청사 등 지방 공공청사 이전에 반발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청사 등의 위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기군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31일 연기군민들로 구성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수원 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 행정구역 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인근 소재한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민원 처리와 거주 학생들의 통학 관련…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주민간 찬반 갈등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
울산 대왕암공원 차량출입 갈등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동구에서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교육연수원은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 들어선 방어진수산중학교를 고쳐 19…
울산 북구 코스트코 입점 갈등
원인 ○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0년 8월 24일 코스트코는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
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인천시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갈등
경인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지리산면 명칭 관련 갈등
함양군이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시·군들이 명칭 변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함양군의회 노길용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수익 배분 갈등
장사도해상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4년 통영시는 장사도 해상공원 대표와 민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여 장사도에 국·도비 29억 원을 투입하였음 통영시는 국·도비로 장사도에 도선을 띄우기 위한 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