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면 명칭 관련 갈등

사례 개요

원인

함양군이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시·군들이 명칭 변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3월 27일 함양군의회 노길용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하였음

지리산을 선점하는데 힘을 써야 함양관광 입지를 구축하고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와 기타 사업선정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음

2012년 4월 1일 함양군 관계자는 마천면의 명칭 변경을 위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음

읍·면을 폐지하거나 분할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명칭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임

함양군은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바꾸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012년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이후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군의회의 제안에 따라 마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천면 전체 1206가구 중 1039가구가 참여한 찬반조사에서 966가구(93%)가 개칭에 찬성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2012년 5월 22일 산청군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함양군의 지리산면 명칭 변경 추진 철회를 촉구하였음

2012년 5월 22일 남원시의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함양군의 명칭 변경 계획을 비판하였고, 남원시 또한 함양군의 명칭 변경 추진에 반발하여 전라북도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음

2012년 5월 23일 구례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함양군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음

함양군의 명칭 변경 추진은 지리산권 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저해할 것임은 물론 지속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2년 5월 30일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함양군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반대 서한문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 및 함양군과 함양군의회 등에 발송하였음

최근 지리산권의 7개 시·군(남원시, 구례군, 곡성군, 장수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치하여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 있는 시점에서 함양군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함양군은 지리산면 명칭 변경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지리산면 명칭 변경을 놓고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경우 이웃 지자체의 반발로 시·군 간 감정대립은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이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예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또한,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이 ‘소백산면’을 놓고 벌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소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주시 단산면에서 소백산면으로의 행정구역 명칭사용 조정건과 관련하여 ‘소백산면 사용금지 인용 결정’을 내렸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소백산면 명칭 변경 중지와 함께 유명한 산, 강 등의 고유 지명을 읍·면·동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하였음

2012년 6월 18일 함양군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 중지를 참작하면 지리산면 명칭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결국 지리산면 명칭 변경은 무산되었음

결과

함양군의 지리산면 명칭 변경 추진에 반발하여 산청군, 남원시, 구례군 명칭 변경 추진은 지리산권 지자체의 갈등만 가져온다며 백지화를 촉구하였음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함양군은 명칭 변경 추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소백산면 변경에 따른 분쟁 조정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6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백산면 명칭 변경 중지를 결정하였고, 결국 지리산면 명칭 변경은 무산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찬성측 쟁점

함양군은 지리산을 선점하여 함양관광 입지를 구축하고 지리산케이블카 유치 및 기타 사업선정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마천면 주민 93%가 개칭에 찬성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반대측 쟁점

산청군, 남원시, 구례군 등 인접 시·군들은 함양군의 명칭 변경 추진이 지리산권 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것이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통한 상생 노력에 반하는 이기적이고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 및 백지화를 촉구하였다.

결과 및 현황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함양군은 명칭 변경 추진을 당분간 유예하고, 소백산면 명칭 변경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2년 6월 1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고 유명 산, 강 등의 고유 지명을 읍·면·동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함양군의 지리산면 명칭 변경은 결국 무산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