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사유지 펜스에 더 좁아진 '염포 마을길'
사유지 펜스로 좁아진 통행로를 두고 주민 불편과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과 차량이 통행공간으로 이용해 온 부지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였다. 토지주가 지난 5월 경계 안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 폭이 크게 줄어 차량 교행과 보행에 불편이 생겼다. 북구는 현재 해…
서귀포시 미지급용지 보상금 7천억…지가 상승에 1년 새 967억↑
공공용도로 쓰이는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금이 커져 토지 소유자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서귀포시가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있다. 지가 상승으로 필지 수와 면적은 그대로인데도 전체 보상금 추산액이 1년 사이 967…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개최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두고 고현동과 장평동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 전체가 고현동으로 편입된 현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장평동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과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한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고…
토지대금등청구사건 (72나510, 511)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경유한 가처분권리자의 지위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로써 소…
[법] 재개발조합이 사야 할 땅과 사지 않아도 될 땅
재개발조합과 국가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양도 여부와 매매대금 반환을 두고 다투고 있다. 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공영주차장 부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토지는 실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국유재산대장상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 국가는 해당…
"미지급용지 소송해야 보상금 지급...행정, 직무유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 제주 행정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기부받아 도로나 마을안길로 사용해온 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토지주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
남양주시,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 간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된 퇴계원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친일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 후손 측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후손 명의' 친일재산 인정받았다…항소심서 1심 뒤집어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 간 토지 소유권·부당이득금 분쟁에서 항소심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됐던 퇴계원리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후손은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승소를 근거로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
후손 명의 땅도 친일재산... 남양주시, 1심 뒤집고 승소 확정
민영휘 후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 토지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토지는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됐고, 이후 후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남양주시는 실질적인 취득자가 민영휘이므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
고석준 "소송하고 가압류하면 돈 주는 행정"…서귀포 미지급용지 보상...
미지급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재산권 침해와 보상 순서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로 사용되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보상 필요 토지가 1만2462필지, 7093억 원 규모로 남아 있으며, 패소 토지 보상도 늦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법정 '미지급용지' 보상 액만 2조원 육박…"제주도 직무유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미지급 보상과 지급 지연을 두고 제주도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로 편입돼 공사가 이뤄진 토지 가운데 보상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도로 기준 미지급용지는 3만4087필지…
손해배상(기) (2026다2025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위 조항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2나2711)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겼으나 이를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한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토지소유자는 10년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환매할 수 없게…
KTX 송도역 개통 3개월 남았는데…환승 시설 착공도 못해
진출도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송도역 환승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삼성물산의 환승시설 공사에 필요한 진출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삼성물산과 연수구가 1년간 갈등을 빚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환승시설 착공도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관…
“공사 차량 못 지나가게”…제방도로 막은 50대 주민 벌금형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이 주택 공사 진입로를 막아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A씨와 맞은편 B씨 사이에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B씨의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A씨가 공사장 유일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차량을 세워 대형트럭 통행을 막았다. B씨는 공…
창녕군, 24년 묵은 도원아파트 숙원 풀고 주거환경 개선 속도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둘러싼 주민 재산권 제약이 해소됐다. 도원아파트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120세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겪었다.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와 함께 합의·조정안을 마련했다. 전…
창녕군, 주거· 도시 환경 개선사업 확대···24년 미준공 아파트 문제 해...
장기 미준공으로 막혔던 도원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관계기관 조정으로 정상화됐다. 도원아파트는 24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120세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법원, 철거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 동상 설치를 둘러싸고 공단과 대구시가 관리·사용 권한을 다퉜다.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소유·점유권이 공단에 있어 대구시가 사전 동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원이 있어 동상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 동상 설치를 둘러싼 철거 소송에서 대구시가 승소했다. 대구시는 2024년 12월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소송전 대구시 승소…법원 “철거 안 해도 돼”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의 설치·관리 권한과 철거 여부를 두고 소송과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광장 소유자인 공단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광장 완공 이후 시설…
소유권 갈등 창원 경화시장 상설 협의체 구성 제안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과 사용허가를 둘러싸고 창원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는 1955년 옛 진해시가 시장 부지와 지상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공설시장으로 관리해 왔다고 본다. 상인들은 점포를 개별 매입하고 수선·재건축해 온 경위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허가…
창원 경화시장 갈등 풀 협의체 제안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과 공설시장 운영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상인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화시장에서는 시장 부지와 건물의 기부채납 경위와 범위, 점포 소유권 및 사용 허가를 두고 이견이 이어져 왔다. 창원시는 시장 부지와 지상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공설시장으로 관리한다고…
[단독] 한전 전봇대 53%가 ‘남의 땅 무단점유’…4년간 156억 물어줬다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점유한 전봇대를 둘러싸고 부당이득 반환과 이설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화 시기에 전봇대를 먼저 설치하면서 토지 사용동의서 등 부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누적됐다.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한전이 배상하고, 이설…
강화 보문사 주차비·입장료 갈등… “방문객 편의 고려해야”
보문사 진입로와 주차장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사찰·방문객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문사 진입로와 입구 주차장 일대가 사찰 소유지와 민간 사유지로 나뉘어 있다. 방문객들은 민간 주차요금과 사찰 입장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좁은 진입로의 교통 불편도 겪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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