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로 사용되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보상 필요 토지가 1만2462필지, 7093억 원 규모로 남아 있으며, 패소 토지 보상도 늦어지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미지급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재산권 침해와 보상 순서 문제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도로로 사용되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보상 필요 토지가 1만2462필지, 7093억 원 규모로 남아 있으며, 패소 토지 보상도 늦어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귀포시는 재원 문제로 단기간에 보상을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보상계획을 세우고 도와 협의해 연차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고석준 의원은 보상 지연이 시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한다며 연차별 보상계획과 취약계층 우선 보상 기준을 요구했다. 토지주 측은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연되자 소송을 거쳐 제주도 계좌를 가압류했다.
현재 상황
가압류된 부당이득금은 제주도가 지급해 해제됐지만, 서귀포시의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는 남아 있다. 서귀포시는 2027년도 보상 예산 약 370억 원을 요구했고, 취약계층 우선 지급 지침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보도 시점
2026.10.07. gukjenews.com 보도 - 미지급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재산권 침해와 보상 순서 문제가 제기됐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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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서귀포시는 재원 문제로 단기간에 보상을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보상계획을 세우고 도와 협의해 연차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고석준 의원은 보상 지연이 시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한다며 연차별 보상계획과 취약계층 우선 보상 기준을 요구했다. 토지주 측은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연되자 소송을 거쳐 제주도 계좌를 가압류했다.
현재 상황
가압류된 부당이득금은 제주도가 지급해 해제됐지만, 서귀포시의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는 남아 있다. 서귀포시는 2027년도 보상 예산 약 370억 원을 요구했고, 취약계층 우선 지급 지침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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