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로 편입돼 공사가 이뤄진 토지 가운데 보상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도로 기준 미지급용지는 3만4087필지로 추정 보상액이 1조9534억원에 이르며,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도 보상금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미지급 보상과 지급 지연을 두고 제주도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로 편입돼 공사가 이뤄진 토지 가운데 보상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도로 기준 미지급용지는 3만4087필지로 추정 보상액이 1조9534억원에 이르며,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도 보상금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미지급용지 문제의 해결이 예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도시건설국장은 예산부서와 협업하고 2030년까지 재원조달 방안과 전체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도로에 토지가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남근 의원은 예산 배정과 지급 안내, 장기적인 해결 계획이 부족해 도민 피해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현재 상황
미지급용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보상금 지급이 미뤄져 제주도 소유 계좌가 가압류됐으나, 제주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가압류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원조달 방안과 정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보상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6.10.07. jejusori.net 보도 -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미지급 보상과 지급 지연을 두고 제주도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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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미지급용지 문제의 해결이 예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도시건설국장은 예산부서와 협업하고 2030년까지 재원조달 방안과 전체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도로에 토지가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남근 의원은 예산 배정과 지급 안내, 장기적인 해결 계획이 부족해 도민 피해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현재 상황
미지급용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보상금 지급이 미뤄져 제주도 소유 계좌가 가압류됐으나, 제주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가압류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원조달 방안과 정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보상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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