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기부받아 도로나 마을안길로 사용해온 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토지주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 제주 행정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기부받아 도로나 마을안길로 사용해온 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토지주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긴축 재정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세계잉여금의 15%를 보상비로 확보하려고 하며, 2030년까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소송을 해야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상 원칙과 중장기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제주도 미지급용지는 9월 말 기준 3만1412필지이며, 총 보상비는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가운데, 서귀포시는 보상비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미루다 계좌를 압류당한 뒤 지급했다.
보도 시점
2026.10.11. 제주일보 보도 -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 제주 행정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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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긴축 재정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세계잉여금의 15%를 보상비로 확보하려고 하며, 2030년까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소송을 해야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상 원칙과 중장기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제주도 미지급용지는 9월 말 기준 3만1412필지이며, 총 보상비는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가운데, 서귀포시는 보상비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미루다 계좌를 압류당한 뒤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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