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토지는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됐고, 이후 후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남양주시는 실질적인 취득자가 민영휘이므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민영휘 후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 토지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갈등 원인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토지는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됐고, 이후 후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남양주시는 실질적인 취득자가 민영휘이므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남양주시는 토지가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친일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후손 측 반환 청구에 맞섰다. 시는 판결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추가 환수 절차에 협력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민영휘 후손은 소유권을 근거로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심은 후손 측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보도 시점
2026.10.08. 오마이뉴스 보도 - 민영휘 후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 토지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남양주시는 토지가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친일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후손 측 반환 청구에 맞섰다. 시는 판결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추가 환수 절차에 협력할 방침이다.
반대측 입장
민영휘 후손은 소유권을 근거로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심은 후손 측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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