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손실보상금 (2018두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8다2774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2017가단23693)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추심금 (2017다270565)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기) (2014다200237)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인 甲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35842)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
부당이득금반환 (2010나2037)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2는,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2006다61536, 615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부당이득금 반환 (2008나89547)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줄 이하의 “2.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손해배상(기) (2007가단14533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
부당이득금반환 (2007나42268)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피고 1’ 및 ‘피고 2’를 각 ‘제1심 공동피고 1’ 및 ‘제1심 공동피고 2’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배당이의 (2006다60557)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07가합4649)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근저당권이전 (2004다20326)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2005다11312)
[1]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2006다68650, 68667)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2006나13102(본소),2006나13119(반소))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파산전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06라50)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1996.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단2493으로 항고인 소유의 순천시 덕암동(지번 1 생략) 대 5㎡,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78㎡ 및 같은 동(지번 3 생략)지상 목…
전부금 (2004다24168)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배당이의 (2003다64206)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 있…
배당이의 (2001다83777)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
손해배상(기) (2001다78553)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수용할…
손해배상(기) (2002다35461)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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