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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 Miteigentum mit abgeteilte Besitz, Hypothek, Ersitzung- krOGH Urteil von 3. März, 2019, 2028DA296878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취득시효와 근저당권 말소를 검토했다. 대상판결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포괄적으로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민법 제247조 제2항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인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다. 이러한 추상론은 종래 학…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다뤘다. The current Real Name Real Estate Act only allows special provisions for name trusts under the names of servants, s…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 = Customs Relating to Nominal Trust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부동산 명의신탁 관습의 기원을 고찰한다.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된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는 관습법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이 실재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는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 Fraudulent Transfer and Title Trust with Real Estate - A Review on a Decision(2008Da41635) of the Korean Supreme Court -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변경에 따른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으…
분양권 명의신탁약정을 통한 계약인수 고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의 검토 - = A Short Examination on Contract Takeover with Nominal Trust Agreement on Purchase Right of an Apartment- A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02932 Delivered on December 23, 2015 -
아파트 분양권 명의신탁과 계약인수의 법적 효력을 검토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등기된 경우가 동법에 의해 규율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등기는 명의신탁자 측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by Discretionary Disposal of Trust Estate Subject to Title Trust by Simplified Registration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 재산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를 분석한다. 종래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들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의 매도인의 법적 지위 = Seller’s Legal Status in a Middle-Title-Omitted Type Title Trust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검토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도인과 신탁자(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계약에 따른 등기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다. 그러나 수탁자명의로의물권변동은부동산실명법제4조제2항…
名義信托된 不動産 領得行爲 罪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영득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룬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The Study on The Status Keeping The Other’s Property of Embezzlement in Nominal trust
부동산 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되지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의 그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중간생략등기형의 경우뿐…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3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검토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농업의 집단화…
不動産實名法의 私法的 規定에 의한 名義信託의 規律
부동산실명법의 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규율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범주서영배 (範周徐永培) 박사 화갑기념 : 민사법학의 전망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의 사법적검토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쟁점과 적용을 검토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처분행위와 사해행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법리를 검토한다.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 중 어느 하나의 법률행위만 있는 경우라면 각각 법리에비추어 판단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법리에비추어 두 개의 법률행위가 함께 일어난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관한 형사법적 책임 고찰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대내적 으로는 신탁자의 소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해 왔 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을 명시적으로…
「不動産實權利者明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小考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실권리자 명의 등기 제도를 고찰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금지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의 형사책임을 분석했다. Real estate name trust is limited by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except for…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itle Trust in Accodrance wit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법리의 해석과 적용을 검토한다.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short,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다시 논함 = Rethink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ATNA]
부동산 실명등기법의 제도적 의의와 명의신탁 규율을 검토했다. ｢실명법｣의 의의에 관한 논의는 오래묵은 담론이다. 그런데 법률제 도와 법이론의 도입을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효용(Utilität)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
부동산명의신탁법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를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ominal Trust in Tax Law and Main Issues
명의신탁의 세법상 쟁점을 부동산·주식 등 재산 유형별로 검토했다. 명의신탁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등기 등 공부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상의…
名義信託에 관한 法理的 考察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을 中心으로 =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ustom of Real Estate Nominal Trust : Focused on the Act forcing the Registration of Real Name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와 부동산실명등기법을 고찰한다. The purpose of the above thesis is to study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so to say Nominal Trust on real estate(Myon…
不動産 名義信託에 관한 硏究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본소)⋅20382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whether or not to grant the Right to Claim an Unjust Enrichment to a Trustee of a Truster in a Three-Party Title Trust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검토했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명의수탁자가 배당금을 취득하자,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중간생략형 등기명의…
[민법] 이중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이중명의신탁에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명의신탁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Ⅳ. 동창회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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