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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實名法의 私法的 規定에 의한 名義信託의 規律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실명법의 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규율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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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7. 성곡언론문화재단 『성곡논총』 Vol.2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