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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信托된 不動産 領得行爲 罪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영득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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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