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이중명의신탁에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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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명의신탁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Ⅳ. 동창회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의 효력 및 甲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의 효력 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Ⅵ. 동창회와 乙의 법률상의 지위 Ⅶ. 설문의 해결
발행 정보
2017. 고시계사 『고시계』 Vol.62No.7[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