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연구가 많은 키워드
직전 5년보다 늘어난 키워드 (최근 5년 30건 이상)
떠오르는 세부 주제 (DB 문헌, 2021~2026 비중이 직전 10년 대비 몇 배인지)
구분소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 Miteigentum mit abgeteilte Besitz, Hypothek, Ersitzung- krOGH Urteil von 3. März, 2019, 2028DA296878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취득시효와 근저당권 말소를 검토했다. 대상판결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포괄적으로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민법 제247조 제2항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인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다. 이러한 추상론은 종래 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설명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가등기담보에 관한 고찰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격과 담보권 실행을 고찰했다. I. (1)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is a security created by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retains the transfer r…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뤘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등기원인증서(登記原因證書)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등기원인증서 공증이 부실 부동산등기를 막는 데 효과적인지 분석했다.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등기절차에 반영하여 부실등기를 최소화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구미 각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보면 등기관이 실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등기…
부동산등기에 「법률상의 추정」 인정의 타당성에 관한 一考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인정 근거와 법적 성질을 검토했다. 이 논문은 부동산등기에서 통설‧판례가 취하고 있는 「법률상의 추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통설‧판례는 부동산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정력 인정의 근거와 그…
상속등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heritance registration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절차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부동산등기의 제문제 대담(對談)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대담으로 논의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 A Legal Status of the Person who has Completed a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when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had been Transferred in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15172, 15189 Delivered on Jul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적 지위를 다룬다. With regard to the case where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efore the rea…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둘러싼 제문제(1)
부동산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쟁점을 다룬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의 대리(代理)와 대위(代位)
부동산등기 신청의 대리와 대위에 관해 논한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등기의 소정(所定)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回復登記)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 회복등기의 효력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중국 신 물권법의 제정과 섭외적 효과 분석 -사유재산권을 중심으로-
중국 물권법의 사유·공유 재산권과 부동산등기 제도를 분석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유제를 표방해온 중국에서 새로운 물권법 제정은 중국 법체계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물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공유재산권 동등의 원칙,…
不動産取得時效制度에 관한 硏究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과 소유권 취득 효과를 검토했다. 이 論文에서는 取得時效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우리 制度에서의 特質, 取得時效의 要件과 아울러 占有取得時效 完成의 效果의 순서에 따라서 不動産取得時效制度를 검토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시대 이래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시안 해설
부동산등기법 개정 시안의 내용을 해설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분양권 명의신탁약정을 통한 계약인수 고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의 검토 - = A Short Examination on Contract Takeover with Nominal Trust Agreement on Purchase Right of an Apartment- A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02932 Delivered on December 23, 2015 -
아파트 분양권 명의신탁과 계약인수의 법적 효력을 검토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등기된 경우가 동법에 의해 규율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등기는 명의신탁자 측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 46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판례를 통해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입체권리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토지의 입체권리공간을 지적·등기에 등록하는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는 이러한 입체권리공간을 등록·관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by Discretionary Disposal of Trust Estate Subject to Title Trust by Simplified Registration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 재산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를 분석한다. 종래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들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의 매도인의 법적 지위 = Seller’s Legal Status in a Middle-Title-Omitted Type Title Trust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검토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도인과 신탁자(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계약에 따른 등기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다. 그러나 수탁자명의로의물권변동은부동산실명법제4조제2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요건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 요건을 다뤘다.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
重複登記에 관한 硏究 : 重複登記의 效力을 中心으로
부동산 중복등기의 효력과 관련 법리를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Jeonse System to Prevent Jeonse Fraud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들어 선순위 보증금 규모나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개선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민사집행절차상 점유자의 점유권보호에 관한 고찰 - 소위 ‘대포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
부동산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판례와 학설을 검토한다. 우리 민법상 점유자가 누리는 점유권은 그 적법한 점유권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점유라는 현상 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평화의 유지는 점유자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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