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물권법의 제정과 섭외적 효과 분석 -사유재산권을 중심으로-

중국 물권법의 사유·공유 재산권과 부동산등기 제도를 분석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유제를 표방해온 중국에서 새로운 물권법 제정은 중국 법체계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물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공유재산권 동등의 원칙, 물권법정주의, 물권행위 공시･공신의 원칙, 새로운 부동산등기제도, 용익권과 담보권 및 점유권, 권리구제 등은 국가소유권체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중국의 헌법체계에서 사유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다. 소유권중심의 재산법체계에서 상위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던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은 물권법의 점진적 시행을 통하여 사유재산권과 동등한 차원, 즉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재산권체계로 다시 편제될 것이다. 물권법은 대외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섭외적 물권거래에 물권법의 실효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부동산등기제도나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을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이용이 가능해 졌다는 점도 물권법 제정의 큰 의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