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환경규제
국내에서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가 현실적인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게 규제됨으로서 사실상의 내수 판매가 금지 현대, 기아 자동차와 산업자원부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도입 갈등
2002년 중반부터 2004년 후반부까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한 갈등 NEIS 관련 갈등은 특히 가치관, 이해관계, 조직의 자존심 등 다양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갈등 관리와 관련된 많은 시…
국군 기무사 과천 이전 갈등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소재해 있던 기무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이 논의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기무사 이전을 공약하였고,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기무사 이전계획을 발표 2002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의 과천시…
새만금 개발 사업
방조제를 활용한 담수호 조상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일반국민, 환경단체가 사업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발생 1. 정부(건설 찬성측) -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개발, 국토의 확장, 새만금 간척농지 및…
서울시 버스 개혁(버스..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개력안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가 야기한 갈등 ○ 입장 1. 서울시 - 버스체계 개편 2. 서울시민 - 급격한 버스개혁에 따른 불편 토로 ○ 쟁점(이해관계) 서울시 : 1. 서울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운행지역별 버스 번호 동일화) 2. 버스운영체계의 준…
세종시 건설 갈등
세종시 행정도시건설 원안수정과 원안고수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발생한 정치적 갈등 발단 : 정우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 수정 필요성 시사 1. 정부, 여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이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수정 주장 2. 야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을…
월악산 국립공원 재조정..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
도암댐 건설 갈등(남대천 수질 오염)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성분(인)이 포함된 흙탕물, 대관령의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 됨에 따라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찰 단 조사가 행해졌고, 수질 및 농사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갈등
비정규직의 차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간, 정부와 민간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한 갈등 발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및 남용금지 법안 발표 1. 정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및 권리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법안 마련 필요 2. 노동계 - 차별적 처우와 남…
아시아문화전당건립갈등(구 전라남도 도청..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우규승 씨의 작품이 선정 되었고, 그 내용은 5.18의 집단적 기억을 소생시키는 컨셉으로 설계 되었으며, 도청 별관은 철거하여 문화전당 주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 되기로 합의 2주일 뒤 5월 단체는 별관의 역사…
여성가족부 성평등제도 군가산점 갈등 사..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군가산점제도가 시작된 이후, 1994년 이화여대 교수 및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
포천 승진훈련장 주민집..
1988년부터 확장 및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 주민간의 대립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에…
고양시 백마사격장 갈등
9사단 백마사격장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의 이유로 2000년부터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9사단은 전 병력이 실거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백마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심해짐 갈등이…
교원평가제 도입 갈등
2000년 처음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통한 교원평가제의 공식적인 도입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이래 10년 넘게 공박이 이어지고 있는 진행형 갈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근무 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교육부, 학부모회)과 교원평가는 실효…
부산 명지대교(을숙도대교) 건설 갈등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를 지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 사례 기획예산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999년 5월초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서울 인천 쓰레기 매립지 분쟁 갈등
서울시와 인천시 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면허 유호기간 연장을 두고 발생한 갈등 ○ 입장 1. 인천시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면허 기간 연장 반대 2. 서울시 -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에 따라 기존 매립지 활용 계획 ○ 쟁점(이해관계)…
인천 계양산 골프장 설치 갈등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되었던 골프장 설치 갈등이 재점화 인천시는 2007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다남동 일대 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안 통과 골프장 건설을 반…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갈등
도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도심 녹지 등 공원 중 상당수는 법률 상 ‘공원’이 아닌 경우가 많음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갈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그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개발로 인해 그 생태계 훼손 심각 생태계의 파괴와 단절에…
인천 배다리마을 연결도로 건설 갈등
◯ 1999년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도로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근거로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 ◯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이 구도심인 배다리마을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역사문화 자산의…
지자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규정한 관련법 전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발단 :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산 강서구 성북동-진해 용원동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주장 1. 기존 경제활동 범위와 새롭게 지정한 행정관할의 충돌 2. 행정관할권을 둘러싼 법안 부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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