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대교(을숙도대교) 건설 갈등

사례 개요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를 지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 사례

기획예산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999년 5월초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맡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간 갈등 심화

명지대교는 녹산공단 명지주거단지 등이 조성돼 있는 부산 강서구와 반대편의 사하구 사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교량이지만,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부근을 지나 사전환경성검토 사업 지체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에서 발달한 섬으로 재두루미 도요물떼새 등 철새 50여종 10만여 마리의 서식처.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고, 99년부터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 중

낙동강 하구 살리기 시민연대는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세계적 자연 유산인 을숙도 등 낙동강 하구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며 부산 시에 대해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

부산시는 "이 일대 출·퇴근 교통체증이 심각한 데다 부산 신항만 건설로 인한 물류 이동량도 증가해 명지대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갈등 더욱 악화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라, 200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원래 계획되어있던 도로에서 100m 가량 우회하는 도로를 채택하여 갈등이 해결

사례 연혁

1993.12.04

부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고시
1996.03.05

부산시 명지대교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 기본설계 착수
1996.08.01

문화재위원 현장방문(2회)⇒ 낙동강하구보전을 위한 종합적, 장기적 계획수립 요구
2000.12.13

낙동강하구일원 보전계획 수립 보고서 완성과 함께 불가피한 개발 명목으로 본격추진
2001.01.03

환경단체간 노선에 대한 의견분리, 일부단체의 합의로 부산시 환경친화적 명지대교 (약 50M 우회하는 곡선형) 건설 발표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연대구성, 활동 진행 부산시, 우회안을 직선안으로 변경. 이를 계기로 전 환경단체가 집중하여 총력운동 펼침
2001.03.12

부산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2001.03.21

문화재청, 부산시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보류
2001.11.05

한국조류학회 반대 성명서 채택
2001.11.07

문화재청, 명지대교 직선화 백지화 ⇒ 부산시는 우회하는 교량 건설 본격 추진
2002.01.27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 회의에서 직선형우회안 건설계획이 최종 협의됨.
2002.02.25

부산시, 명지대교 건설 3개 노선안 검토요청 3차 소위에서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부산시노선안 무효화 선언
2002.02.27

문화재청, 부산시의 직선형우회안(2안)을 선정하여 줌.
2003.02.26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
2003.03.19

국회환경포럼에서 ‘낙동강하구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제언 발제
2003.07.21

유역청, 명지대교 사업추진 재검토 회신(환경성검토 미흡)
2003.08.19

명지대교 기자회견: 환경부의 ‘사업전반재검토 요구 / 부산시의 시민 사회단체 동의서 모집 항의
2003.08.23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 2차 협의 요청
2003.11.28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 및 국가청원에 대한 기자회견
2003.12.31

낙동강유역환경청,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승인.
2004.01.15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서 졸속 통과에 대한 항의문 작성. 환경부 앞
2004.01.20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1인 시위 및 면담.
2004.03.04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2004.07.19

하구연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차 조정 신청
2005.02.12

부산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신청
2005.03.29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부산시 간담회 개최. 양측의 입장 차 다시 확인.
2005.05.18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최 명지대교관련 토론회 개최.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다시 한번 다리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촉구.
2005.06.07

전국녹색연합 상근활동가 부산시청 앞 항의집회 개최,낙동강하구 을숙도 명지대교건설현장 집회 개최
2005.06.08

전국녹색연합 상근활동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항의집회 및 문정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 같은 시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승인. 녹색연합상근활동가 농성 시작.
2005.06.09

전국녹색연합 상근활동가. 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 부산역 앞 시민홍보전, 서면 롯데호텔앞 촛불 집회 개최
2005.06.10

전국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낙동강 하구살리기시민 연대 환경부 앞 항의집회
2005.06.13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낙동강하구을숙도관통 명지대교 공사착공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접수
2005.06.17

습지 보호지역 내 행위승인
2006.03.15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및 항고
2006.11.08

현장타설말뚝 553본 중 306본 시공,가물막이 36개소 중 20개소 시공, 하부구조물 66개소중 24개소 시공 중 오탁방지막(5,960m) 완료, 물양장(2개소) 완료, 가교(344m) 완료
2006.12.19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항고, 재항고 기각
2008.02.18

현장타설말뚝(456본), 교각 및 교대 53개소, 물양장(2개소)시공 완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를 지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 명지대교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계획되었으나,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 및 습지보호구역인 을숙도 부근을 지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미흡 및 환경 파괴 우려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갈등이 심화됨.

찬성측 쟁점

부산시는 명지대교 건설이 이 일대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와 부산 신항만 건설로 인한 물류 이동량 증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함.

반대측 쟁점

낙동강 하구 살리기 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세계적 자연 유산인 을숙도 등 낙동강 하구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며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함. 을숙도가 재두루미 등 철새 50여종 10만여 마리의 서식처이자 천연기념물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 중임을 강조하며 환경성 검토의 미흡함을 지적함.

결과 및 현황

사전환경성검토와 여러 차례의 노선 변경 논의 끝에, 원래 계획된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우회하는 도로를 채택하여 갈등이 해결됨. 2006년부터 공사에 착수했으며, 환경단체들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됨. 2008년까지 현장타설말뚝, 교각 및 교대 등 주요 구조물 시공이 완료되는 등 공사가 진행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