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9사단 백마사격장은 주변 개발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소음으로 2000년부터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아파트 건립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9사단은 전 병력의 실거리 사격훈련을 위해 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9사단 백마사격장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의 이유로 2000년부터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9사단은 전 병력이 실거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백마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심해짐
갈등 전개과정
갈등이 지속되자 2009년 12월 주민 1천826명은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조정에 나섬
2010년 6월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저감 방안, 주민 안전대책 등을 협의하기로 결정함
갈등조정협의회는 2011년 5월까지 1년간 모두 9차례 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해결의 가능성이 있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함
고양시와 9사단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실내사격장을 건립하자는 데 합의하고 그동안 실내사격장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9사단은 현 백마사격장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3㎞ 떨어진 예하부대 훈련장을 활용하고 사유지 1만5천~2만5㎡를 매입, 8만㎡ 규모의 실내사격장을 건립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사유지 매입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하며 이전계획이 있는 군부대 자체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보임
갈등경과
결국 2011년 11월 고양시와 육군 9사단은 최근 일산서구 탄현동 백마사격장(10만7000여㎡, 8개 사로)에서 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전술 훈련장으로만 사용한다는 데 합의하여 갈등 조결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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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안전 및 소음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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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주민 1천826명은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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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민권익위원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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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저감 방안, 주민안전대책 등을 협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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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9사단은 지난 4월 재차 안전 사고가 나자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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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갈등조정협의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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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8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실내사격장을 건립하자는 데 합의하고 그동안 실내사격장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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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고양시와 육군 9사단은 일산서구 탄현동 백마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전술 훈련장으로만사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힘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9사단은 전 병력이 실거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백마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실내사격장 건립 논의 과정에서는 현 백마사격장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3㎞ 떨어진 예하부대 훈련장을 활용하고 사유지 1만5천~2만5㎡를 매입하여 8만㎡ 규모의 실내사격장을 건립할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주민들은 백마사격장의 안전성 문제와 소음으로 인해 반발했으며, 아파트 건립 후 반발이 더욱 거세져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양시는 실내사격장 부지 선정 협의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하며 이전 계획이 있는 군부대 자체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1년 11월, 고양시와 육군 9사단은 일산서구 탄현동 백마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전술 훈련장으로만 사용한다는 데 합의하여 갈등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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