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설치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되었던 골프장 설치 갈등이 재점화

인천시는 2007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다남동 일대 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안 통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들은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갈등의 불꽃이 재점화

롯데건설이 추진 중인 계양산 18홀 골프장(98만5000㎡)과 근린공원(79만7000㎡) 부지는 골프장 60만6000㎡, 근린공원 20만㎡가 그린벨트 내에 있어 골프장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함

관리계획에 포함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나는 등 사실상 해제와 같은 효과 발생

갈등전개과정

2007년 7월에 작성된 관리계획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1차 관문을 넘음

관리계획안을 건설교통부가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하면 골프장 건설 가능

이번 관리계획안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보완해 오는 9월쯤 건교부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환경 단체들은 이로 인한 환경 훼손등을 이유로 들어 골프장 건설을 거세게 반대

찬성론자들은 골프장 예정 부지가 기본적으로 롯데건설의 사유지임을 들어 사유재산권 존중 차원에서라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

반대론자는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계양산은 인천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으로서 환경과 역사 측면에서 공익성이 높은 곳이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맞섬

관리계획이 통과되자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는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

갈등해결과정

인천 시장 안상수 시장은 시민이나 환경 단체 와의 대화가 매우 적어 협상의 기회가 적었으며, 중재나 조정을 위한 협의 또한 거치지 않음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사례 연혁

2006.06.30

롯데그룹, 계양산 개발계획안 1차 접수
2006.08.09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2006.09.29

롯데골프장 규탄집회
2006.12.05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 ‘부동의’ 통보
2006.12.13

인천시 롯데개발계획(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 반려
2007.01.18

롯데규탄 기자회견 및 신격호 자택 항의방문
2007.01.23

2기 대책위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출범 기자회견
2007.02.15

양산 포럼<계양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한강유역청 협의의견 ‘부동의’ 통보
2007.02.21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남촌동 골프장 등 4건)
2007.02.27

롯데건설 3차 계획안 인천시 접수
2007.05.25

인천광역시 11건 개발제한관리계획안 확정(롯데건 제외)/ 롯데 3차 계획안 인천광역시 재접수
2007.06.08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및 의견서 전달
2007.06.26

한강유역환경청 ‘조건부 동의’통보/ 시민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면담
2007.07.12

감사원 감사청구(한강유역환경청) 및 기자회견
2007.07.26

롯데건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2007.08.21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인천광역시)
2007.08.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07.08.24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및 안상수 시장실 앞 항의농성 6명 연행
2007.11.05

58차 대책위 회의
2007.11.16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관련부처 협의요청
2007.11.30

환경부 자연보전국 이재홍 국장 면담
2008.04.0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 계양산관련 심의 - 조건부 동의안 본회의 상정
2008.04.1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2분과에 재논의 요구
2008.06.24

계산역 서명운동 및 촛불집회
2008.12.10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 촛불집회
2009.02.19

롯데건설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2009.03.02

계양산 골프장 반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2차 100일 릴레이 단식농성 및 시민조사단 발족 기자회견

원천 DB의 발생 연도(2000~2010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되었던 골프장 설치 갈등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 통과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찬성측 쟁점

찬성론자들은 골프장 예정 부지가 롯데건설의 사유지임을 들어 사유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측 쟁점

반대론자들은 계양산이 사유지이긴 하지만 인천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으로서 환경과 역사 측면에서 공익성이 높은 곳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하여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시장의 대화 및 협상 기회 부족으로 중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투쟁, 기자회견, 항의 농성, 서명운동, 촛불집회, 릴레이 단식농성 등 강력한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 등의 법적 대응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