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도심 녹지 등 공원 중 상당수는 법률 상 ‘공원’이 아닌 경우가 많음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임
즉, 녹지로 남겨져 시민들이 활용한다고 해서 공공시설인 도시공원이 아니라 집행이 완료되어야 법률적으로 ‘도시공원’이라고 할 수 있음
지자체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기적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수 있음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공원 부지 중 상당부분은 토지 소유주가 사적 개인인 경우도 많으며, 개발 제한에 대한 소유주의 불만이 많음
지자체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활용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할 의무가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음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으로 계획한 토지를 20년 간 법적 도시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설립하던지 토지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던지 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둘러싸고 지자체, 시민,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전국에 1766곳이며,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363.6㎢에 달함
서울의 경우 대표적으로 말죽거리근린공원, 남산근린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 달맞이근린공원, 낙산근린공원 등이 해당되며 소유주와의 보상 문제 관련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지방의 경우 대전 월평공원, 포항 양학공원, 안동 옥현공원, 구미 꽃동산공원, 수원 영흥공원, 원주 중앙공원 등이 많은 대상 공원이 있음. 이들 지자체는 재원이 부족하기에 공원부지를 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매입하고 공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부지 내 일부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갈등 쟁점
지자체
서울시와 같이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의 경우 일몰제를 대비해 꾸준히 예산 편성을 해서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부족 문제가 있음
지방의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면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음
지자체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 조달이 필요함
현재 공원을 소유주에게 그대로 돌려줄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며 자연적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것임
시민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현재 도시공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민간특례사업(수도권 외 지방)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유발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인 아파트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시세에 악영향을 미침(사업 반대 시민)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민간특례사업(수도권 외 지방)은 불가피하고 모든 공원을 잃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잘 가꿔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에게는 더 이익임(사업 찬성 시민)
토지 소유주
지난 20년 간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빠른 소유권 회복 또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갈등 결과
2020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허용 건축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 확대(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은 물론,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 판정 기준 완화
갈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