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와 인천시 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면허 유호기간 연장을 두고 발생한 갈등
사례 개요
서울시와 인천시 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면허 유호기간 연장을 두고 발생한 갈등 ○ 입장 1. 인천시 -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면허 기간 연장 반대 2. 서울시 -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에 따라 기존 매립지 활용 계획 ○ 쟁점(이해관계) 인천시 : 1.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따르는 매립기간 연장 부당 2. 쓰레기 매립지 지분이 전혀 없어 피해는 입는 반면 권한 행사 불가 3. 서울시의 환경 피해에 따른 도의적 책임 요구 4. 경인운하 수용되는 토지보상 대금의 수도권매립지 재투자,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명허기간 연장 동의조건으로 제시 서울시 : 1. 수도권매립지 건립시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을 투자해 건설 2. 71.3%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서울시가 보유 3. 매립지 건립이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조성되었으므로 정부의 지원하에 지원, 보상, 환경개선 등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의 책임 없음 4. 매립면허권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서울시의 권한이므로 비용지불의사 없음 4. 서울시 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마련 어려움 ○ 갈등 해결 요인 : 2013년 현재 진행중
사례 연혁
1991-11-07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설립(3개 시·도) 1992-02-10 수도권지역 폐기물 최초 반입 2000-01-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포 - 종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 2000-07-2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 2000-10-13 제1매립장 사용종료 및 제2매립장 사용개시 2001-03-01 폐기물 반입시간 변경(주·야간 반입 -> 주간반입) 2001-11-28 6.5MW 매립가스발전소 준공·가동 2001-12-29 안암도유수지 조성사업 추진 2002-01-31 수도권매립지 경계울타리 설치공사 완료(총32Km) 2002-03-20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발대식 거행 2002-04-17 제1매립장 안정화공사 착공 2002-06-26 침출수 정화처리방법 발명특허 취득 2002-08-03 자원순환관리시스템에 대한 발명특허 취득 2002-09-06 악취자동측정망 설치·준공 2002-12-26 종합전산화체계 구축사업(1단계) 완료 2003-03-21 50MW 매립가스 발전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부) 2003-03-22 3.38MW 매립가스 발전시설 준공·가동 2003-04-22 사옥 신축 기공식 2004-03-12 50MW 매립가스 발전 민자사업 기공식 2004-10-27 일본매립지연구협회(LSA)와 국제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04-12-10 제1매립장 안정화(최종복토)공사 준공 2005-01-31 ISO14001 인증 획득(2004.12.28) 2005-12-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서구청,주민지원협의체 공동) 2006-07-10 매립장 내부 유수를 이용하는 살수장치를 구비한 폐기물매립장 특허취득 2006-07-11 한국중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06-12-12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50MW 발전시설) 준공·가동 2007-01-08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2007-06-13 슬러지 자원화시설(1단계) 기공식 2008-05-23 폐기물에너지화사업추진단 설치 2009-02-11 바이오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MOU 체결(국립산림과학원) 2009-10-05 2014인천AG 드림파크 경기장(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2009-12-31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실시설계 완료(용역 준공) 2010-05-13 이학재 한나라당(인천 서구갑) 국회에서 쓰레기 매립 특별법주창 수익을 매립지 재투자가 골자 2010-08-16 홍영표 민주당 의원 매립지 특별법 주창 수익을 매립지 재투자가 골자
원천 DB의 발생 연도(2000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에 따라 기존 매립지 활용 계획. 수도권매립지 건립 시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을 투자해 건설했으며, 서울시가 71.3%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음. 매립지 건립이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조성되었으므로 정부의 지원하에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의 책임이 없음. 매립면허권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서울시의 권한이므로 비용 지불 의사가 없음. 서울시 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마련이 어려움.
반대측 쟁점
인천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면허 기간 연장 반대.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따르는 매립기간 연장은 부당함. 쓰레기 매립지 지분이 전혀 없어 피해는 입는 반면 권한 행사가 불가함. 서울시의 환경 피해에 따른 도의적 책임 요구. 경인운하 수용되는 토지보상 대금의 수도권매립지 재투자,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면허기간 연장 동의 조건으로 제시.
결과 및 현황
2013년 현재 갈등이 진행 중.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